< 상위 1%의 사회전체 부 점유율 >
중국 30.2%
한국 25.6%
일본 24.0%
*참고용
유럽전체 25%
(유럽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시)
미국 34.8%
< 상위 10%의 사회전체부 점유율 >
중국 67.9%
한국 65.9%
일본 58.9%
유럽전체 60%
미국 69.6%
@diceken 러시아ㅡ 여자들 이뻐서 여자들만 좋아함
일본 ㅡ 솔직히 같이 살땐 사회기본예절 같은것들 제일 잘지키는 민족이라 별 반감안듬
대만 ㅡ 그래도 잘사는애들이라 괜찮음
중국 ㅡ 온갖 부분에서 이미지가 안좋음 민도낮은애들이 많아서
필리핀 ㅡ 동남아애들은 다문화 외국인범죄 때문에 안좋아함
R&D 39.5조 원
반도체·피지컬 AI 등 21.3조원
중복액 5.5조원 빼면 합 55조원
복지 289.0조
행정+국채이자 149.0조 원
교육 110.7조 원
국방 73.3조 원
증액예산 93조 원 중 큰 증가분은 일반·지방행정 27.6조 원, 복지·보건·고용 24.6조 원, 교육 10.8조 원.
이 세 분야 증가분만 약 63조 원.
나라빚을 우리 자식들이 갚는다고요? 그럼 뭘로 갚을 겁니까?
참 답답한 경제관입니다.
나라빚이 늘어난다며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도대체 뭘로 갚습니까? 노가다 뛰어서 갚습니까?
미래 세대가 먹고살 산업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 우리 자식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합니까?
정부가 2027년 R&D 예산을 39.5조 원으로 늘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R&D에 투자하면 돈 낭비라고 하고, 복지에 투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성장산업에 투자하면 나라빚부터 갚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8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통합재정수지는 59.9조 원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런 숫자는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장의 지출을 억제하는 것과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과 위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쓰고,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빚이 걱정된다면 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는 반대하는 겁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비판하면서,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고 하면 빚부터 갚으라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빚은 나쁜 빚이고,
집값을 떠받치는 빚은 좋은 빚입니까?
물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빚의 위험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에 투자할 때는 미래 세대의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할 때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걱정합니다.
도대체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겁니까,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는 겁니까?
빚만 줄이고 산업을 잃으면 미래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공장도, 기술도, 일자리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채무 장부만 깨끗하면 경제가 성장합니까?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단순히 빚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빚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강한 산업과 경제입니다.
나라빚의 숫자만 세지 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부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R&D 반도체 ai 비중 애초에 그닥 크지도 않고
복지 행정 지방교부세 부분들만 크게 늘리고
교육은 출산율 줄어들었는데 저렇게 늘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자 불어나는거 생각하면 그냥 돈많이벌때 긴축좀 하고 부채들 우선 줄이고 기업들 수술이 장기적으로 좋긴할텐데
당연히 그럴리는 없겠지.
@LifeBeLikeThatX 전체 연구개발비인 R&D는 39.5조 원
반도체·피지컬 AI 등 21.3조 원
중복액 5.5조원 빼면 합 55조원
대부분 예산 증가분은 국채이자,복지,행정,교육투자 부분에 투자되네요.
복지 289.0조
행정+국채이자 149.0조 원
교육 110.7조 원
국방 73.3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