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ro

정치의 목적이 공동선의 완성에 있으므로 정치는 우리 모두의 몫.

[박주현 @muzlandju]

김민석의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더라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제주도 실종 사건 같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이나 치안 공백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이 하루만에도 정말 여러개나 달렸다. 그들이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신화 속 괴수 ‘켈베로스’의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세 개의 머리가 달린 이 맹수는 겉보기엔 무시무시하지만, 신화의 맥락에서 보아도 결코 악당이나 빌런이 아니다. 오히려 지옥의 문을 굳건히 지키며, 죽은 자와 악령들이 산 자들의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충직한 수호자이자 문지기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을 무소불위의 악마로 묘사하며 끊임없이 비난해 왔다.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문지기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사회의 빌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수호자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기 위해, 켈베로스의 세 머리를 차례대로 자르는 세 번의 입법을 강행했다.

첫 번째로 잘려 나간 머리는 ‘수사지휘권’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검찰이 살펴야 종료가 가능하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종료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경찰 수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던 검찰의 첫번째 수사지휘 권한을 2020년 없앴다.

두 번째로 잘려 나간 머리는 ‘직접수사권’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권력형 비리나 복잡한 경제 범죄를 직접 낚아채 물어뜯던 두번째 머리의 날카로운 이빨마저 2022년에 뽑아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이뤄진 세 번째 입법은 수사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생명줄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이다. 아직 이 마지막 법안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핵심적인 두 개의 머리가 잘려 나간 검찰은 그 자체로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지옥문을 지키던 맹수에게 남은 것이라곤, 누군가 던져주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도장이나 찍는 앙상한 ‘기소권’ 하나뿐이다.

이 머리가 다 잘려 나가 쓰러져가는 문지기를 보고도 시스템이 멀쩡하게 작동할거라 생각이 드는가?.

경찰 수사가 엉뚱한 곳을 헤매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도, 현재의 검찰은 사건이 종결되어 서류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개입조차 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남아있어 숨통이 붙어 있다 한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고, 실시간 지휘와 직접 수사 능력마저 거세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수사의 책임과 하중을 독점하게 된 경찰은 이미 과부하 상태고, 상호견제와 오판을 교정할 필터가 사라진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치안의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옥문의 문지기를 악마화하여 사지를 절단했을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코 선량한 시민이 아니다. 환호하는 것은 사기꾼, 조폭, 횡령범, 그리고 법망을 피해 가려는 부패한 권력자들뿐이다.

신화 속에서 수호자인 문지기가 사라지면 지옥문이 열리듯,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문지기를 난도질해 놓고 이를 개혁이라 포장했다. 하지만 그 맹수를 죽이고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가로, 지금 통제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활짝 열린 지옥문을 박차고 나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어코 지옥의 문지기를 죽인 자들과 뭘 없앴는지도 모르고 환호하던 이들이 마주해야 할 참담한 현실이다.

[Vincero @rinacent]

@muzlandju 손발잘라 무기력해진 검찰 신세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거죠. 혹세무민. 이걸 김민새가 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은 망할 뿐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할 집단.

[전남진 @jinmadang]

유시민이 그러더군. <이재명은 오만한 권력자다.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속은 것인지 권력 잡고 변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야, 중요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쳤어야 해. 많은 사람들. 특히 새미래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이 외양간 고쳐야한다고 외쳤어. 그걸 짓밟고 무시한 게 당신들이야.

[서생(書生) @kim_namwoo]

@muzlandju

[박주현 @muzlandju]

열여덟 살 소년의 인생에서 야구공과 배트를 덜어내면 대체 무엇이 남는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스윙을 반복하고, 흙먼지 날리는 그라운드에서 숨을 헐떡이며 쌓아 올린 십여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배재고 야구부 소년 두 명이 결국 유니폼을 벗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발단은 다 아시다싶히 더그아웃에서 튀어나온 철없는 구호였다. 누군가는 대역죄로 몰고 싶겠지만 정치권과 일부단체가 들고일어나 선동하고, 텀블러와 잔을 깨는 지극히 중국스런 모양새가 내 눈에도 우스웠는데 5.18과 상관도 없이 살아온 학생들 눈엔 오죽했으랴. 탱크 데이가 정말 5.18을 모욕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굳이 학생들의 가벼운 언행을 지적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실과 운동장 안에서 훈육하고, 꾸짖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함의 영역이다.

진영에 따라 조화와 화환을 등교길에 깔아놓던 어른들은 과연 저 학생들을 부끄럼없이 지적할 수 있을만큼 어른스러운 행동이였나?. 그 구호만큼이나 미성숙하고 찌질해보였다.

대한민국의 나이만 어른인 사람들은 이 철없는 농담을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1980년의 망자들을 핑계 삼아 거대한 이념의 괴물이 깨어났다. 진영의 나팔수가 된 정치인과 언론은 미성년자인 소년들을 국가적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고,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저주의 칼춤을 추었다. 야구부 전원이 광주로 끌려 내려가 묘역 앞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침묵했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도덕적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다. 출전 정지 징계에 이어 학교의 중징계 압박이 가해지자, 소년들은 버티지 못하고 평생의 꿈이 담긴 야구장을 떠나야 했다.

이 소년들에게 5.18은 어떤 의미로 남을까? 자유를 향한 갈망? 고귀한 희생? 내 판단엔 그 진영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다.

소년들의 더그아웃에는 이제 묵직한 적막만 남았다. 십 년을 바쳐온 꿈을 강제로 내려놓아야 했던 그 밤, 아이들은 어떤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을까. 권력화된 이념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은 이토록 차갑고 건조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덤을 팔아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은 다시 평범한 아이들의 미래를 사냥한다. 죽은 자를 핑계로 산 자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 잔혹한 나라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저항, 그리고 어떤 가치가 살아있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Vincero @rinacent]

@muzlandju 저널리즘을 내팽개치고 여론왜곡하는 대표적인 좌빨 어용기자. 생김새부터가 혐오감

[블래스 @comelaprimave]

돈봉투 처돌리고도 당대표 선거 기어나오고 외교부 장관 자리 노리는 나라. 토건비리로 1조 가까이 해처먹어도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나라. 불법 대북송금 수사한 검사를 조작검사로 모함해 내쫓으려는 나라.
31위도 과분하다.
https://t.co/hqbkpuJ8Rr

[권 오 @vistavie1962]

김민석,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임명…4년 만에 원외 인사 발탁

강위원(53세),
ㅡ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ㅡ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주도
ㅡ2003년 여성 성추행 관련 1000만원 벌금
ㅡ2005년 음주운전
ㅡ2006년 무면허 음주운전
https://t.co/O9Uuy377Zw

[블래스 @comelaprimave]

작년 대선 때 김민석이 이지랄 할 때 우리 모두 바빠서 그냥 스킵했지만, 잘 봐. 김민석 빡대갈 속엔 원래 삼권분립 같은게 없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삼권분립이 곧 우리 헌법 그 자체인데 말이야.

https://t.co/zjUtz0DOqw

[전남진 @jinmadang]

뭐 좀 깔끔하진 않은 인간이지만 일은 잘한다고 하니 재판받는 피고인 찍어 준 사람들은 두 눈 뜨고 이 무도한 정치를 지켜보길 바란다. 일 잘한다고 찍었는데 일은 작살내고 자기 죄 지우는데 권력 쓰는 저 염치 없는 흉악함을. 권력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 붕괴시키는 저 극도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브이. @B4H8mKnGxUVaMs6]

이게 진짜 전임 국회의장의 발언이라고?
내 눈을 의심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돌은건가🫠

[박주현 @muzlandju]

정원오 당선될 줄 알고 미리부터 준비했던 음습한 인간들.

與 국토위 간사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출발도 안 한 상태"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만 남겼는데 이제와 “논의 필요"

[박주현 @muzlandju]

5.18 정신이 반미와 종북으로 오염된다는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ㅎㅎ 아직도 1960년대 사네. 공산당이 싫어요... 30년전 김대중 정부때부터 공산국가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이라도 된건가? 우리가 막 꼴통들이라 근거도 없이 너희들 메카시즘으로 모욕하는 거 같아?

좌파 니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미공항을 침입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대진연이 어떤 단체인지 알아나봤어? 대한민국 유튜브에 멀쩡히 올라와 있는 이 단체 검색이라도 한 번 해봤어? 우리라고 뭐 즐겁다고 빨갱이 타령을 돌림노래로 하겠냐? 근데 니들이 빨갱이 소리 듣기 싫으면 최소한 저런 애들이라도 솎아낸 후에 당당하게 말해야하지 않겠냐?

자유 민주주의의 관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적활동 하며 세 불리고 김정은 찬양하는 애들이 너희랑 한 편이라고. 이런 동영상만 수두룩하니 시간나면 한 번 찾아나보고 보수우파 비판을 좀 해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심부름꾼 https://t.co/pE2AWYKzFK 출처 @YouTube

[가을에 내리는 비 @iy7x1GHHqAPLD6V]

@camping_bushman 세금 투입하는건데 투명해야지
숨기면 안되지. 당연한거 아닌가??

[촌놈 @20HZ8ZkgESqbDo6]

@camping_bushman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나도 찬성한다!

한국 민주주의 대명 사 5.18 유공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널리 알려
온 국민이 본 받아야할 그 정신!

왜 안 하고 못 하는가? 그 만큼
떳떳하지 못한 가짜가 있다는것 아닌가! 5.18이 온 국민과 후손의 신뢰 자부와 긍지
추앙 받으려면 투명해야한다!

[Vincero @rinacent]

@muzlandju 딸각발이 조희대를 응원하며 사법부수장을 멋대로 부르는 김민새는 지옥이나 가라

[박주현 @muzlandju]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법원행정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답을 지켜보자면, 작금의 거대 여당이 헌법과 삼권분립을 대하는 수준이 얼마나 얄팍하고 폭력적인지 드러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를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으로 제청하자, 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내란 세력이라거나 탄핵 사유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윽박질렀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임명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반역 운운하는 그들의 뇌 구조야말로 공화국을 파괴하는 진짜 내란의 징후다.

사건의 행간을 차갑게 뜯어보자.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건조한 답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목이 졸려 있는 이재명이 끝까지 자신의 방탄에 유리한 인사만을 대법관으로 심어달라고 노골적인 몽니를 부렸다는 뜻아닌가?.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의 최종 심판관을 고르는 면접관 행세를 하려 드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희대가 던진 서면 제청은 단순한 관례 파기가 아니다.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제청할 테니, 불만이 있다면 당신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 그에 따른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라는 서늘한 최후통첩이다.

조희대가 이토록 배수진을 치며 맞서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진 상태인지 그 기형적인 생태계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팩트가 있다. 이번에 교체되는 후임 자리가 다름 아닌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법 상식과 궤도를 가진 사회라면 결코 중립적이라 평가받을 수 없는 노태악 따위의 인물이, 그간 사법부 내에서는 놀랍게도 중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간 좌파 진영이 대법원과 사법부 곳곳에 자신들의 이념적 호위무사들을 욱여넣어 운동장을 극단적으로 기울여 놓은 결과,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조희대의 서면 투척은 이 미쳐버린 사법부의 좌경화와 붕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이 거대한 헌법적 충돌은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왕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완벽하게 소환한다. 당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법률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나 역시 이성을 가졌으니 내가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며 사법부를 자신의 발밑에 꿇리려 했다. 그때 영국의 대법원장이었던 에드워드 코크는 국왕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400년이 흐른 2026년의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제임스 1세의 오만을 흉내 내는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자신을 향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법관의 성향을 검열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제청이 올라오자 호위병들을 동원해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이 찌질하고도 난폭한 촌극.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판사를 고르겠다고 떼를 쓰는 체제를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합법의 껍데기를 쓴 전형적인 참주 정치이자 삼류 전체주의일 뿐이다.

대법원장이 권력의 면전에 던진 서면 제청서는, 이재명이라는 권력자가 뿜어내는 사법 방해와 헌정 유린에 대한 가장 정중하고도 날카로운 경고장이다. 법의 지배를 조롱하고 대법원을 개인의 방탄 로펌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그 권력이 맞이할 종착지는 에드워드 코크의 경고처럼 준엄한 법의 심판과 체제의 완전한 파멸뿐이다.

[박주현 @muzlandju]

대통령 전상서(前上書)

대통령 각하. 특정 고을을 비하하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자들을 징역 5년형으로 엄벌에 처하신다기에 너무도 훌륭하신 결정이라 사료되어, 제 이리 몸소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적인 혐오 범죄자의 행실을 아뢰려 상소문을 올리옵니다.

각하께서 벼리신 그 서슬 퍼런 단두대에 가장 먼저 목을 밀어 넣어야 할 그놈의 만행을 숨김없이 고발하겠나이다.

이 자의 혀는 특정 고을을 깎아내리고 백성을 이간질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사옵니다. 뭇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멀쩡한 남쪽의 제2의 수도를 향해 대놓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며 낄낄대며 혐오를 조장하더니, 팍팍한 주거 문제를 논하는 토론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2~3억짜리가 있냐"는 질문에 "김포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벼락같이 특정 마을을 헐값의 빈민촌으로 전락시켰사옵니다. 심지어는 "5천 년 역사상 백제(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묻어두어야 할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무덤까지 파헤쳤던 놈이옵니다.

어디 그뿐이겠사옵니까. 각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롱이야말로 이놈의 엽기적인 주특기였사옵니다.

국가를 지키다 포탄에 맞아 수장된 앳된 수군들의 피눈물을 조롱하듯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짐승도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뱉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하늘을 날던 쇳덩이가 무안(無安)한 곳에 불시착해 사상자가 속출하던 그 비극적인 참사 날에는 또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담벼락에 "내일을 향해 쏴라! 백성을 향해 쏴라!"라며 얄팍한 농담을 희희덕 거렸사옵니다.

이 자의 소시오패스적 광기는 핏빛 슬픔이 서린 서남쪽 고을에 내려가 절정에 달했사옵니다. 정적을 공격한답시고 "옛날에 대검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대가리 깬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라며 그 참혹한 학살 비극을 웃음거리로 천박하게 이용했사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핏줄의 흉악 범죄마저 덮어버린 안면몰수이옵니다. 제 피붙이 조카가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일가족 모녀를 37번이나 칼로 찔러 도륙한 희대의 참극을 두고, 고작 "젊은 남녀의 데이트 폭력"이었다며 잔혹한 살인 사건의 희생자를 능멸하고 본질을 축소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옵니다.

결국 이놈은 길을 걷던 평범한 백성을 향해 "설마 2찍은 아니겠지?"라며 혐오의 주홍글씨를 새겨 나라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버리고 낄낄대며 사라졌사옵니다.

각하. 제 기억력이 미약해 현재 떠오르는 것만 이 정도인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읊어드릴 이 끔찍한 패륜과 조롱의 언어들이 '딱 한 놈'의 주둥이를 통해 전부 흘러나온 얘기옵니다. 이 자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백성의 마음에 피눈물을 흐르게 한 혐오 범죄의 최고 존엄이자 살아있는 마왕이 아니겠습니까.

애먼 백성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게 급한게 아니옵니다. 각하께서 만드신 그 혐오 제재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려면, 징역 5년과 5천만 원의 벌금을 맞고 가장 먼저 옥살이를 해야 할 제1호 범죄자는 바로 이 놈이어야 마땅하옵니다.

그 놈이 누구인지는 굳이 제 입으로 아뢰지 않아도 각하께서 가장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실 줄 아옵니다. 부디 그 혐오의 요괴를 당장 단두대에 올려, 혐오를 척결하겠다는 각하의 숭고한 뜻을 온 천하에 증명해 주시옵소서.

[Vincero @rinacent]

@muzlandju 치명적인 독극물! 굿!!!

[리얼백숙보이 @RealBaeksookBoy]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