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b_ROK_Guardian🇰🇷🇺🇲Tay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40대 모태 보수우파 여성입니다! 멸공🫡. -전세계 부정선거 몸통 A-web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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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국격이다. 리짜이밍아...
가나보다 못살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카퍼레이드 받으시는거 봐라..
이러니 좌빨새ㄲ 들이 부러워서 기를 쓰고 이승만각하 지우려고 ㅈㄹ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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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byPSJ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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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해놓고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함?

[최종건 Jong Kun Choi @jongchoiysu]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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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fire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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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안 가난함. 인민들만 가난하지.
김대중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조공한 돈 + 공산국가에 무기판 돈 + 코인훔친 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부보다 부자일지도.
거기다 러시아에서 무기 기술 배워오고 있고.

[서선장 🐶🐱 @captain_seo_]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두려워 도로끊고 대전차방벽 쌓고 3중전기철책 설치하는데 무슨 북한이 먼저 쳐들어와? 북한은 가난해서 군인들이 시장에 미역까지 내다 판다고 조롱하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초강대국을 만들어서 북의 위협을 과장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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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615 공산주의자 찬양하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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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있을 것 같은 장면이라 초현실적이네..
북한똥꼬 빨아주는 좌빨들이 발작하고 빨갱이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 ㄷㄷㄷ

https://t.co/4peXk8BA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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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압박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걸 잘한다고 하는 능지.

[KIMUSE 2중대 @kimusese]

프랑스 기름값 리터당 3유로 ㅋㅋㅋㅋㅋㅋ
리터당 5,000원 가까운 돈
우리는 내가 어제 넣은곳은 1785원 ㅎㅎ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해주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
긁우 등신들아 꺼져 쫌 가서 저런데 가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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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마약수사로 자화자찬 하더니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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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 꼬라지를 보고도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반국가 개또라이 세력들은 답이 없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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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북한하고 중국은 왜 사과도 안하는데 셰셰 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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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에 참외 타죽는다던 새끼들 태양광 전자파는 괜찮은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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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fe_KTV 암사동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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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sol_jinbo 한국 드라마 봤다고 사형 시키는 니네 수령님 한테는 억장 안무너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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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kimbyungjoo 빨갱이는 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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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부 때는 왜 이렇게 못함? 배신자 아줌마.

[송미령 @nongmiryung]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악의적 허위·왜곡 정보에 엄정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께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조사 등 주요 농정 현안을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사안의 심각성이 큰 3건을 우선 선정해 법적 조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설명자료 배포와 인터뷰,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계정 등을 통한 자극적인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게시물의 유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확인된 허위·왜곡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유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은 언제든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농식품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계란 수입·농지조사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 나선다
https://t.co/qOuNybC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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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수령님이 대남확성기 재개한다는데 우리는 눈치 봐야 해서 모른척 하겠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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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숨은 쉬면서 말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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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는 지네 나라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생각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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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sol_jinbo 간첩이나 떠나라.

[Aweb_ROK_Guardian🇰🇷🇺🇲Tay @ROK_guardian]

중티나는 네이버.

[NAVER_official @official_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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