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물났던 영상,🥹
유사시민, 지나가던 아저씨, 프락치라며 친구들과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사주한 본인의 젊은 시절이 상스럽고 천박하며 비열하고 더러운 것이지,
어디 극우화되려는 1020의 한가운데서 진보의 가치를 알려온 청년에게 천하고 상스럽다는 말을 할까.
유사시민, 당신의 말로 인한 재난, 말년에 고스란히 돌려받아, 낚시조차 누리지 못하는 참혹한 삶을 사시길 빈다, 그간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며! 😤😤😤
@right_mind_2
#정민철 #유사시민의최후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배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배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