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https://t.co/Dr9TxsxHgC
❝ 대체불가 대한민국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해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년차로 거듭납니다. 경쟁 대상은 우리 정부의 지난 1년,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다지만, 안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문제들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이고, 대통령의 어깨 너머로 만난 세계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풀어갈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의 이유도, 저희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보고 겪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가능성 덕분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해온 국민과 함께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 정부의 유일한 기준인 국민의 삶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재명이 언제나 그랬듯, 오늘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