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법쿠데타, 그러나 ‘내란척결’ 빛의 혁명은 계속된다】
“조기 대선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
빛의 혁명의 다음 관문을 목전에 둔 지금,
사법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선 지지율 42%~46%로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5.1 오늘 ‘무죄’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대선개입’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대행’ 한덕수는
파기환송 선고 직후 사임을 발표,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이례적 졸속 선고’는
‘의도적 정치 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2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 검토도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결과임이 다분합니다.
파기환송에 반대한 2명 대법관 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헌법 파괴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탈옥’을 사법부와 합작했던 검찰은
오늘 윤석열을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를 받아, 사법부가 윤석열에게 내란은 무죄,
직권남용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파기환송 후 판결은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달 내로 유죄 선고를 확정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선 출마와 당선까지 이룬다 해도,
내란 세력은 오늘의 파기환송을 꼬투리 잡아
대선 불복 및 민주정부의 내란청산과
개혁 작업을 흔들 것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죄 형벌권’을 쥐고 있는 지금,
국민의 21.1%는 21대 대선의 핵심 의제 1순위로
“검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한 줌의 내란세력이 가로막을 순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빛의 혁명,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과 내란세력 청산,
그리고 민주적 정권 교체와 개혁까지
힘 있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온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은 끝이 없어서,
우리의 사랑 또한 끝이 없어서,
그 많은 시간이 흘러 갔어도
아이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눈물어린 별들로 글썽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거리에 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며
박노해 시인의 시를 나눕니다.
그만 애타라는데
그만 슬프라는데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낼 수 없는 너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이어서
사랑은 끝이 없어서
- 박노해 시인의 숨고르기 ‘사랑은 끝이 없어서’
https://t.co/pkJ8Qw1nAd
*숨고르기는 매주 화요일, 이메일로 전해드리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메일링 신청과 지난 숨고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 공개하라!」
4.14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이며,
그는 ‘군사반란 수괴’,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법기술자들의
‘위법 구속취소’로 ‘탈옥’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첫 공판에 대해 사진 촬영 불허하고
비공개 재판이라는 특혜를 부여했으며,
윤석열은 무려 42분이라는 진술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의 진술 내용
-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아”
-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 “계엄이라는 것은 늘 준비를 해야되는 것”
-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와는 다른 것"
-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다"
- “(선관위에) 정보사가 들어간 것도 몰랐다"
- “(정치인 체포 시도) 군정이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사령관과 부대장들이
나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비상 메뉴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데타의
피해자는 온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내란수괴의 활보를 지켜보고
국민세금의 횡령을 당해야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지,
내란 잔당들에 대한 분노와
헌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하루하루 커져 갑니다.
― ‘내란 단죄’를 위한 국민의 요구
- 법원은 윤석열을 ‘직권 재구속’해야 합니다
구속 취소 자체가 형사법 위반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내란 잔당들의
지휘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재구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윤석열과 내란 가담 군인들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내란 재판이 ‘사법 내란’이 되지 않도록
재판 과정은 온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그래야 윤석열의 거짓말을 감시하고,
윤석열의 증인 회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고,
검찰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내란죄 형벌권’을 쥐고 있는 현실,
이를 바로잡아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윤석열·김건희 구속, 법대로 최고형을!
파면은 대통령직 박탈일 뿐,
단죄와 처벌은 이제부터입니다.
전시 계엄까지 노리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장기집권 야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위중한 죄,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윤석열·김건희를 체포, 구속해
법대로 ‘최고형’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부터 이명박·박근혜까지,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검찰과 사법부가
계속해서 내란심판과 적폐청산을 방해한다면,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국민적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빛의 혁명’ 완수를 향한 나눔문화 입장
- 〈‘계엄 내란·빛의 혁명’ 총정리〉(3.13)
https://t.co/xOXZqvYVwb
- 〈마침내 윤석열 파면, 새봄에는 새나라로!〉(4.4)
https://t.co/iV7WoCl7Dt
겨울 내내 눈발과 추위를 뚫고,
내란 세력의 무법 무도를 인내하며,
'계엄의 겨울'을 '봄의 승리'로 이뤄낸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나라와 내 삶을 새롭게 빛내는
'빛의 혁명'의 완성을 향해,
우리 함께 강인한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눔문화가 늘 그대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