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성보 변호사입니다

[이성보 @sb56acrc]

[앨범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1년전 10. 10.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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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대면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뒤, 같은 구매자의 전화주문에 따라 동일한 한약을 다시 대면 없이 택배로 배송한 한의사의 경우 주문이 전화로 이뤄졌고, 대면을 통해 충실하게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약사가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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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看做利子)에 해당하지 않는다(반대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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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게임 머니를 환전해 불법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하는 것은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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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해 비방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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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D침대)는 피해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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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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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발언한 담임교사의 행위는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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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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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 반대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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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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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별거중인 아내가 양육중인 어린 두 자녀를 부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뒤 데리고 간 남편의 행위는 아내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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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범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법인 명의를 수단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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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는 7월 8일 법무법인 동인 대회의실에서 대한사회복지회(회장 강대성)와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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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뒤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면 이는 중복처벌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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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암 최초 발생부위(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한다’는 특별약관 조항을 피보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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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게임에 무단으로 삽입된 음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것이지 음원삭제일에 일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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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7.
[앨범에서]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5년전 오늘 대전청주지역 4개법원장(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회동을 영동 관내에서 가졌습니다. 월류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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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여러명이 각각 분양권을 청구했으나 조합측이 이들을 ‘1세대’로 묶어 주택 한 채만 분양한 경우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기재 여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 및 생계 여부 등 실질을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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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학교 교원 인사 관련 소송, 학교 재산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위반이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