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 섬유공장 이랍니다. 이것이 회사의 관리자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할 일입니까? 에어건 사건 있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왜 이런 폭행을 당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경찰, 노동부, 법무부를 찾지 않고 언론사로 갑니까? 대한민국 법집행 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건 한 극우 성향 매체의 기사였는데, 정작 이 매체는 자신들이 보도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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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맹국의 사법주권을 흔들지 마십시오>
미국 정부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위급 채널의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 왔다고 합니다.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입니다.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든 아니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를 수사하고 법적 ��임을 묻는 것은 사법적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동맹국의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 자체로 이중잣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동일한 기준과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입니다. 이를 흔드는 외국의 어떠한 간섭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내정간섭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