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6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며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감형의 배경에는 피해자와 20년 가까이 인연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합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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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민사소송 실무에서 기일변경신청이나 대리인 교체를 통해 일정이 늦춰지는 사례 자체는 존재하지만, 통상 피고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반복적으로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변론 직전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하는 흐름이라 다소 이례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이런 절차가 반복되면 본안 판단이 늦어질수록 피고 측에 압박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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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ical_note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은 원래 지옥이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이었다고 해야만 자신의 도덕적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mbc 시선집중 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정부검찰법안에 대한 인터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의 경찰 견제 법안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검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을 들어보니 이해가 갔다.
이것은 개혁이니라 개악이고 개발악수준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라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에 걸쳐서 검찰의 조작수사, 증거인멸, 증인회유, 표적수사, 선별기소, 봐주기수사, 별건수사, 기타등등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공작이 횡행해왔고, 그로 인한 폐해가 어마어마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때문이었다.
그걸 없애자고,
다른 나라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도록 하자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돠었나?
애초에 우리나라도 검사에게 그렇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일제시대 경찰의 횡포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임시적인 수단을 정상화하려는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무슨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된단 말인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집중시켜서 폐해가 그렇게 심각할 거 같으면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다 망했겠지.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당장 다 할 필요 없고 조금씩 해도 되지 않느냐는 느슨한 생각이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했을 때,
검찰 세력이 내란을 일으키고 독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지금이 역사상 최적의 시기이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후퇴할 필요도 물러설 필요도 봐줄 필요도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물러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