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혁(seocrates)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철학선생. 고향은 부산. 사는 곳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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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서울 전월세 대책 없이 각종 규제로 주택 소유문제만 건드리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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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역한 새 책,
헤겔의 <철학백과>.
곧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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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특히, 과세를 동원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억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문제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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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도 언급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전월세가가 폭등하여 청년층 신혼부분가 혹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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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친 나라a crazy country"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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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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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신교는 더이상 종교가 아니다. 개신교 자체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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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아편이다"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개신교는 적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흡사 아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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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로만 파시즘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파시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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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이후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더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불법적 내란을 지지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다시 윤석열처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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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곧바로 야당들은 그를 탄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을 저지하여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자는 권한대행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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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선거에만 가 있다. 저들이 위헌 계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절대 망각하면 안된다. 저들이 안중에는 헌정 질서도, 국가와 민생 안정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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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30억 이상인데 19억 정도에 팔았다면 매입한 사람이 판 사람(정확히는 그 상속자)에게 20억 정도에 되판다고 할때 30억짜리 재산 상속세의 10억 이상을 그보다 훨씬 싼 취득세로 퉁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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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hl 현재로서는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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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프레임"인줄 다들 알지만 그 프레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하는 걸 보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더러운 변소같다.(변소라는 말 오랜만에 사용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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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그걸 덮을 수 있는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지, 그 프레임 내에 계속 머물면 유리할 게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참에 검수완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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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땅의 대리관리인이 그 땅에 집 지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차피 짓는 데 그 이익을 땅주인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해 땅주인의 권리를 챙겨주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땅주인은 시민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땅주인들이 건물 올리고 거기서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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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hl 그보다 더 큰 민간건설사들이 LH공사가 개발한 택지에 민간 아파트들 올려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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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hl 건설쪽이 본래 복잡한 곳이죠. 보통같으면 그냥 민간에게 모두 맡겨 놓는 건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공공이 의욕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던 건이라,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업이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게소지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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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hl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