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콜피온

남

[스콜피온 @sfg2jc]

@ChooMiAe 굶주림이 만든 전체주의적 사고. 민주당을 지지한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부러웠던가? 이재명?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종합
- 노무현 대통령때도 지지했지만 쓴소리도 마다하지 ��은 우리다. 그떄도 난 똑같은 얘길 했다. 정책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돌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임기를 보내셔야 한다고. 다음 돌다리는 우리가 놓겠다.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종합
-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임기내에 모든걸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인한 부실한 정책수행에 있다. 성남시장과 다르게 조직단위가 국가단위로 된 이 대한민국호를 단기간내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4. 물가관리 / 주식시장 정책 미흡/ 부동산 정책 실패
- 핵심지지층과 대립하느라 정작 실물 경제의 물가 안정 타이밍에 소흘
- 스트레스테스트도 안거친 미흡한 상품 출시로 국민들에게 금전전 손해를 끼침.
- 대출을 틀어막는것까지는 맞으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3.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 대통령 본인이 당원이라 하더라도 언급 하나하나의 파급력으로 인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 이로인해 당원들은 주권침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핵심 지지층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형국이 되어버림.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2. 세계질서의 급변동에 따른 대응 미흡
- 미국과 섣불리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미공화당이 반대하는 극우를 대표하는 인물을 불러들임.
- 미 정가에 로비스트들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적대적상황을 만들고있음

[스콜피온 @sfg2jc]

이재명대통령의 문제점
1. 극보수층을 포섭한 정계개편전략대한 비판
-당원과 충분한 소���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지지층 내부반발 발생
- 중도층 확장 대신 기성 보수 세력과의 타협으로 스스로 개혁 동력 약화

[스콜피온 @sfg2jc]

추장군님 화이팅!

[추미애 @ChooMiAe]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갖힌 경기도 재정

1.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줍니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2.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입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것이 실제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명입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명, 약 17%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천억 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4. 여기에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합니다.

5.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입니다.

6.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입니다.

7.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갑니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집니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 받지 못합니다.

8.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웁니다.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9.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입니다.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리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광역 지방 사무를 ��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콜피온 @sfg2jc]

@bibi1679382 @Jaemyung_Lee 특전사로 국회 또 오시게?

[스콜피온 @sfg2jc]

@Jaemyung_Lee 대통령의 직함을 우리가 줬을땐 이짓 하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명문화된 당원이라해도 대통령은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데 모하는겁니까?

[스콜피온 @sfg2jc]

@ip_pul93952 @Jaemyung_Lee 속시원한 한방! 감사합니다. 정신못차리는 머슴에겐 따끔한 회초리가 답이죠!

[스콜피온 @sfg2jc]

@Jaemyung_Lee 대통령의 위치가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다고 암묵적으로 할 수 없는걸 �� 수 있다고 받아들이진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