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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이름 앞에 따라붙는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입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수리하셨습니다. 만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만 거듭 듭니다.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의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후보님이 계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입니다.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했던 지난날도 돌아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온전히, 빈틈없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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