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이🩵

막산이 극혐.

[이낙연 @nylee21]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평산도 올 여름은 몹시 더웠다고 하십니다. ��만한 가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nylee21]

<2030은 누구인가>

2030세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 정치인이 2030을 '극우화됐다'고 말하자,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 2030은 누구인가.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한 세대가 뭔가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 그 배경을 추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시대'다. 시대라는 배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환경이기 ���문이다.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으로 던져졌다.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배경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

그 때가 세계적으로는 탈냉전 시대였다. 2030은 베를린장벽 붕괴(1989), 독일통일(1990), 소련해체(1991)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시작된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 탈냉전은 반공 같은 무거운 금기마저 약화시켰고, 미국 일극의 세계질서를 열었다. 2030은 생각의 금기가 엷고, 미국적 문화를 자연스레 수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선진화 시대였다. 한국은 1987년 6월항쟁과 개헌으로 민주화를 시작했다. 1996년에는 선진국클럽 OECD에 가입했고, 2021년에는 유엔기구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 2030은 민주화된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니게 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수축시대'가 2030을 옥죄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1980년대부터 성장둔화기, 201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고도성장기의 '팽창시대'에는 기회가 넘��나고 파이가 컸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시대'에는 기회도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경쟁에서 지면 내 몫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몹시 중요해진다. 과정이 공정하면 경쟁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의식이 2030에게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의 귀결이다.

[주진우 @joojinwoo_]

[정치인은 현금 6억 vs 국민은 25만 원 쿠폰]

“출판기념회는 현금이라 추적이 어렵다”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번에는 추적이 됐다. 김민석 후보자가 수입 2배 이상의 지출을 설명하려다 보니 생긴 일이다. 본인 입으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이다’라는 실토를 했다. ‘현금 장사’를 딱 들킨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 없다. 의석수로 대충 뭉개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정치’ 비판 안 하나? 국회의원의 기개가 이래서야 쓰나. 매일 떠들던 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비겁한 침묵도 눈에 띈다. 인세 신고만 봐도 책은 얼마 팔리지 않았다. 책값이 아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했다. 민주당 소속 55명의 의원이 66회의 출판 기념회를 열���다. 침묵하면 동조자가 된다.

국민은 세계적인데, 왜 정치만 ‘2000년대 김민석식 스폰 정치’ 수준에서 못 벗어나나? 이참에 입법을 통해, 기업인·이해관계자 ‘삥 뜯는 정치’의 종말을 고해야 한다.

p.s. 경실련의 출판기념회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에 동의한다!

[주진우 @joojinwoo_]

<김민석의 동문서답 시리즈>
문) 세비로 5억 벌었는데, 어떻게 13억이나 썼어? 얘기 안 되는데?
답) 부의금,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 있었지. 자료는 청문회 날에 줄게.

문)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바로 주면 안 돼?
답) 여��� 악화되라고? 싫어. 근데 20년 전 검찰이 나 표적 수사했었어.

문) 어쩌라고. 너 국세청에 기타 소득 꼴랑 620만 원만 신고했어. 맞아?
답) 뭘 그리 따져. 근데 나 15년 전에 노부부 유서 사건 너무 억울했어.

문) 안물안궁. 왜 급발진? 너 혹시 기타 소득 많다는 것 거짓말이야?
답)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 의혹은 정면 돌파할래.

문) 뭔 말이야. 너 수입 대비 8억이나 더 쓴 것 설명 안 되지?
답) ...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정정보도]

제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최근 화해권고로 종결.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추천 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일이 없고, 이낙연 후보자가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낙연 #정정보도

[주진우 @joojinwoo_]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특권의식의 발로다]

핵심은 특혜 여부다.

오늘 김 후보자 입장문은 ▲추징금에 이자가 붙어 힘들었어, ▲사적 채무 1억 4,000만 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이자만 지급할 생각이었어, ▲교��� 헌금 2억 원을 냈지만 뭐라 하지 마로 요약된다.

대기업 직원들이 만원짜리 현금다발 2억 원을 쇼핑백에 수북이 담아 낑낑거리며 김민석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추징금 대부분을 스폰서 강신성 씨가 김 후보자 대신 내줬다.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김민석 후보자만 불법이어도 추징을 당하지 않고, 공짜 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특권의식의 발로다.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적 장면'은 따로 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

국민들은 교회에 헌금을 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5년간 사실상 공식 수익은 세비 5억 1,000만 원이 전부였다. 그 기간에 완납한 추징금 6억 2,000만 원에도 모자라는 돈이다. 아들 유학비 수억 원, 생활비 2억 3,0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 장롱에 숨겨뒀던 과거 조의금인가? 유력 ��치인만 누릴 수 있는 몇천만 원대의 강연료인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증여세 자료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득 출처 자료를 내놨어야 맞다.

[주진우 @joojinwoo_]

[새 증거 공개]

김민석 후보자는 ‘2018년 4월 지인 11명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주장한다.

그중 4,000만 원을 보낸 강신성 씨는 김민석의 오랜 스폰서로, 골재업체를 운영한다. 그런데, 2018년 4월 1,000만 원을 빌려준 이 모 씨가 ‘강신성의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 두 장을 공개한다.

‘김민석 차용증’에 등장하는 이 모 씨와 ‘강신성 회사’의 감사 이 모 씨의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같다. 동일 인물이다. 이 모 씨는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로, 하필 김민석의 스폰서 강신성 씨와 일한다. 수상하지 않은가? 김민석 후보자와는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 난다. 무담보로 1천만 원을 7년씩 빌려줄 관계가 아니다.

자금의 저수지가 ‘강신성 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썼다. 나머지 채권자들과의 관계도 털어놔야 한다. 실질적인 채권자를 감췄다면,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사유였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주진우 -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읽기 쉬운 팩트파인더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 돈 빌리고 안갚아? https://t.co/BmAQMcarVI

[이낙연 @nylee21]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낙연 @nylee21]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전남진 @jinmadang]

정치는 진�� 패싸움이 아닌 불의와 불공정, 대결과 폭력, 몰상식과 불법, 전쟁과 테러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이 불안의 시대를 함께 위로하고 극복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흥겹고 해학적입니다. 오셔서 함께해요.

[더레프트 @1theleft]

예견된 미래
을사죄통 乙巳罪統
ver.3 #패러디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김문수 후보님 지지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후보님의 설레이게 하는 인간미와 삶 그 자체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 @saemiraeminjoo]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이 승리합니다.>

지난 6개월, 혹독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애국심 하나로 싸워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당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이낙연·김문수 공동정부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시고, 이웃에게도 전달하여 이낙연·김문수 공동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올림

[김문수 @kimmoonsooII]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안 저 김문수를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투표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대통령선거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냐 부패와 거짓, 막말로 점철된
후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의 힘’ 으로 괴물 총통독재 국가’
출현을 꼭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저 김문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김문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의 말씀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코, 잊지 않고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올림.

[김문수 @kimmoonsooII]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에 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늘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한표 한표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더 위대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죽을힘을 다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저 김문수에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주십시오!

[shoeRoof @shoeRoof]

이낙연, 김문수
시청앞광장에서
25.6.2

[이낙연 @nylee21]

<10가지 질문>

투표하셨지요? 오후에라도 꼭 투표하세요. 참고로 다음 1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을 2년 안에 매듭짓고, 3년 안에 새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누가 더 적합한가?

2.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더 적합할까?

3.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적합할까?

4. 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를 막아야 한다. 누가 좋을까?

5. 대선 이후에 정���보복이 자행되면, 지금같은 정치적 내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내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누가 나을까?

6.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누가 좋을까?

7. 경제가 꽉 막혀 있는 시기에 인기영합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보다 일관되고 내실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누가 적합할까?

8.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라고 한다.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으로 볼 때, 누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

9. 인간존중의 사회로 가려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지도자에게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누가 더 그에 가까운가?

10.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의 덕성이 국정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이 더 안심되는가?

[신경민 SHIN,Kyoung-min @mentshin]

저는 "투표에선 사위,며느리 고르듯 결정하라"고 말해왔습니다.사돈맺기로 했어도 사위나 사돈댁에 문제가 생겼다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집안과 자녀 일생이 달렸으니까요.이번 투표도 그렇지요.
https://t.co/x51blLg9HP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성범죄자 예비 사위, “사돈댁은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