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여성의 원룸에 강제 침입하여 성폭행을 하려다 뒤따라 들어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수차례 칼로 찔러 남성은 영구적인 장애를 얻어 11세 지능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50년이 선고됐지만 이은빈은 이에 항소하여 2심에서 결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아래는 감형 사유입니다.
1. 우발적 범행: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받음.
2. 미수 및 장애 미발생: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증 지체 장애를 입지 않음.
3. 소액 전과 및 기습 공탁: 과거 처벌 전력이 벌금 70만 원 1회뿐이며, 1억 원을 기습 공탁함.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뮤지컬 '종의 기원' 오는 12월,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캐스팅 공개
한유진 | 박규원 유승현 김려원 윤승우 기세중 김이후 백동현 박상혁
김해진 | 노희찬 박선영 장보람 박상선
김지원(어머니)/김혜원(이모) | 장이주 강하나 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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