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는 처음부터 수익성이 가장 높은 서울,수서~부산,목포 같은 알짜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하도록 설계됨
SRT가 싸고 흑자를 낸 건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수익성 좋은 알짜 사업 영역만 떼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종의 착시 효과임
코레일의 적자는 무능해서라기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 운행, 벽지 노선 유지, 노약자,장애인 할인 등 공공 복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과거에는 KTX에서 번 돈으로 적자 지방 노선과 무궁화호 손실을 메우는 교차 보조가 가능했는데 SRT로 알짜 수익이 분산되면서 코레일의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영국, 미국 등 철도를 완전 민영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경쟁으로 싸지는 듯했으나, 결국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요금 폭등, 정비 부실로 인한 대형 철도 사고, 적자 노선 폐선 등의 참사로 이어졌음
철도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인프라임
수익성만 따져 민영화하거나 분할하면 돈이 안 되는 지방도시 거주자들은 이동권 박탈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임
그리고 놀랍게도 자율 경쟁 목놓아 외치던 놈들이 수익이 잘 날 때는 민간 자율이라며 이윤을 챙기고 적자가 나거나 정비 부실로 사고가 터지면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식인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부탓 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임
잘되면 본인 탓 못되면 정부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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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대한테 짐검사 당한 미성년자 핸드볼 선수들 사진 올라왔는데 미쳐돌아갔던 상황이었네;;; 심지어 선수가 빌고 빈 후에야 길 내줬대
보호안하는 경찰도 미친거 아닌가 했는데 국힘 의원이 경찰청장 대리한테 압력 넣어서 못움직인거래 ㅁㅊ
https://t.co/kpilOJp4zf
화장실 들어와서 카메라 설치하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란 말임? 정중하게 “방금 설치하신 카메라 없애세요.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고 하면 남자가 순순히 자리를 떠날까? 애초에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고 위협인데 범죄를 저지른 남자에게 예의라도 지키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