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서민들이 고리대금업까지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대출 규제 완화하여 신용 대출보다 담보 대출 이율이 저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신용 대출 이율이 담보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성실 납부자가 미성실 납부자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비정상적 형태입니다.
@Jaemyung_Lee 같은 말 아닌가요? 기사에서는 단지 자녀교육이 붙었을 뿐인데요?
궁금한 것은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일시 비거주는 장특공이 제외된다는 건가요? 직장으로 인한 것은 발령 서류가 있으니 증명이 된다지만, 자녀교육은 증빙이 있나요? 뭐 이리 진보 정당은 복잡하게 일만 만들어?
@lmc8710 직장인들 출퇴근 편하게 하고 정체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왠지 이 정부에서 하는 건 어거지라는 느낌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책을 짠다는 느낌이 많다. 그리고 저렇게 떠보기 식으로 아님 말지라는 정책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요. 윤정부때도 그러더만 왜 안 좋은걸...
@dreamshk92@Jaemyung_Lee 혹시 댓글 알바하시나요?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시는 시기에 가입을 하시고, 대통령 글에만 댓글 다시네요. 보통 일반적인 젊은이시라면 여기저기 관심사에 댓글 또는 관심표시를 하시는데, 하나의 목표(대통령 글에 댓글 달기)만 하시는군요.
@Jaemyung_Lee 제가 느낀 민주당(대통령님 포함)의 정책을 보면 복지 향상 측면은 여느 민주당과 동일한 정책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다수 집권당이 되면서 점차 50년간 사회 근건이 되왔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의사결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dgLee84@Jaemyung_Lee 그리고 노인은 같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닌가요? 거주 자유의 권리가 있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기본을 잊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해야지 단순한 논리 및 정치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선 안됩니다.
@dgLee84@Jaemyung_Lee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약적인 논리입니다. 다른 대체품(빌라, 다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는 건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만약 다크문님의 취지대로 하려면 지방에 교통/의료시설을 넣어준 뒤 실시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