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4.6% (불필요 40.6%)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는 6.29-30., 언론 보도는 7. 2.)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5.2%로 추락한 조사와 같이 7월 2일 보도되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는 비교적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와 관련된 여론을 점검해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조사까지 얼추 과반이 넘는 여론이 늘 재판 재개를 원한다. 재판 재개가 필요 없다는 여론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재판 재개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떨쳐내기 힘들 것이다. 늘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일 수도 있겠다.
그럴수록 국민여론을 살피고, 통합 행보를 해야 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https://t.co/u6RWZK9mAE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정보 리서치 조사, 6.29-30., 무선 ARS, 1000샘플, 응답률 3.0%, 상세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t.co/A6xdoyXe9h
박상용 검사의 글을 꼼꼼하게 읽으니 공포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재판 다섯 개 받던 피고인에게 권력을 주니 국가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탄식과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부서진 나무조각에 의지해 태풍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스타벅스 및 배재고 사건의 가장 큰 우려는
이제 좌파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멍석을 말아 패버리는 전형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독재로 가는 길의 초입에는 늘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본보기로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공산국가 특히 독재국가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이런 공포정치다.
쉬운예로 북한에서도 당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역린을 건드리면 장마당에서 공개처형을 하는것과 비슷한거다.
이제 518은 신격화가 되었고 아무도 518을 부정하거나 건드리면 사회적 몰매를 맞는다는걸
10대의 어린 아이들도 다 알게 되었다.
좌파들이 이렇게 발작하는 이유가 10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원천 차단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지금 4050처럼 본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니깐.
미성년자도 518을 비판하면 몰매를 맞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모든 행정력과 권력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서 보여줬다.
왜 좌파 정권이 “자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없앨려고 하는지 아주 극명한 사례가 이번 사건이다.
이런거 하나씩 켜켜히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거다.
요즘 장례식장에서는 3일장 대신 '1일장'을 치르는 유족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쓸쓸한 세태의 변화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피붙이를 보내는 마지막 도리마저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시대가 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섣부른 판단은 이내 묵직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그 관을 붙잡고 단 하루 만에 인사를 끝내야 하는 이들의 심정은 오죽 애통하고 비참하겠는가. 슬픔을 추스를 여유조차 없이, 당장 내일의 생계를 위해 눈물을 닦고 일터로 돌아가야만 하는 벼랑 끝의 삶. 1일장은 유족의 매정함이 아니라, 개인의 가장 깊은 상실마저 쫓기듯 갈무리해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비정한 세상의 가장 아픈 단면이다.
어쩌면 한 인간에겐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듯 한 고통조차도 짧으면 하루, 길어야 사흘이면 훌훌 털고 일어나 출근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것이 2026년 평범한 소시민들의 눈물겨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처절하고 숨 가쁜 일상의 시계와 완벽하게 엇갈리는, 도무지 끝나지 않는 거대한 장례식장이 이 나라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광주의 5월이다.
개인의 뼈저린 슬픔도 3일이면 가슴에 묻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사회의 좌파 정치 카르텔은 40년이 넘도록 상복을 벗지 않는다. 아니, 자신들만 입는 것을 넘어 이제 갓 자라나는 10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 무거운 베옷을 억지로 입히고 맹목적인 조문객의 예의를 강요한다. 반백 년 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춘의 숨통을 조이는 이 작위적인 추모의 강요 앞에서는 탄식조차 무겁다.
우리는 애도와 치유의 본질을 건조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진정한 극복과 상처의 치유는 외부에서 누가 어떤 농담이나 폄훼의 말을 얹든, 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출 때 비로소 완성된다. 광주의 희생이 정말로 위대하고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굳건한 가치라면, 굳이 권력이 채찍을 들고 아이들의 뇌수에 주입하지 않아도 그 가치는 자연스레 역사 속에 뿌리내릴 것이다.
반대로, 지금처럼 10대 소년들의 가벼운 농담조차 참지 못하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문상객 노릇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건이 애초에 얼마나 숭고하고 대단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래 세대에게 5·18은 그저 피곤하고 '지겨운 강요'이자 피하고 싶은 억압적 도그마로 남게 될 뿐이다.
죽은 이들을 진정으로 위령하는 길은, 산 자들이 과거의 상흔을 딛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도대체 광주는 언제까지 슬픔의 굴레에 갇힌 거대한 장례식장이어야 하며,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 허락한 방식대로만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가족을 잃은 슬픔조차 생존을 위해 하루 만에 밀봉해야 하는 시대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의 낡은 상복을 억지로 입혀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짓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슬픔을 끝낼 권리마저 압수당한 채 강요된 애도 속을 걷는 사회는, 결코 한 발짝도 내일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위선자들이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무거운 제단을 이제는 허물고, 산 자들의 볕 드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덧붙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린 손녀가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빈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주네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이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前국정원 요원 “5.18 유공자 명단에
운동권 정치인 다수… 국가 혈세로
보상금 나눠 갖는 구조”🚨
이 전 요원은 최근 트루스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다”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