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ie kwon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아무튼 친김어준 카르텔과 무뇌추종자들이 검찰개혁 지들 입맛대로 하라고 악악거림에 혹여나 주눅들지 마시고 그 하는짓이 최순실 국정농단은 저리가라 너무나 교활한 그 작자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네요...중도층 확장 대차게 나가시고 그래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다시 점검되야 합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성남시장때 부터 지지해온 지지자로서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지철회를 하게 된다면 민생현안 관련 사안때문일것이지 결단코 검찰개혁의 미진함 뭐 그런일로 지지철회를 하게 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 현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원점재검토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ㅡ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국민들은 민생현안외 공소청 직제관련 문제등등 이런 문제러 결단코 지지철회하는 일은 없습니다ㅡ 여기서 그런 현안으로 대통령에 불댓글로 악악대며 마치 중도층 다수 국민들의 의견인냥 호도하는 인간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도층은 오직 민생현안만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스윙보터들인겁니다ㅡ

[annie kwon @sktrad]

@64bitcoinkr 이건 이재명말이 맞는말이다..부동산 정책이 개차반이라 마뜩지 않지만 그래도 맞는말은 맞는말이고 틀린말은 틀린말인건데 이건 이재명말이 매우 합리적이다.
고용도 불안정한데 급여도 적다는건 문제가 있음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면폐기 대국민 사과하고 개별시장집값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올인하겠다 하시고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한도 증액하고 해야 지지율 그나마 방어될겁니다. 뭉개다가는 총선 대선 폭망각입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대출없이 집을 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양도세 감면해 줘도 20년 상환 이자총액만 계산해도 실제 주택구매자는 원금과 맞먹는 금액을 이자비용을 냈기 때문에 최초 구매비용+이자비용+보유세등이 커버되지 않는 단순히 집값상승은 이익이라 할 수도 없는데 1주택자들까지 건드린건 참 아니라 봅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서울 아파트 평균 16억 자기자본 10억에 6억을 20년상환 대출시 이자율 4%면 360만원 8%면 5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이게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건지....20년 상환 이자총액만 계산해도 원금과 맞먹는 이자로만 원금과 맞먹는 6억을 이자로 내는데 집값 오르면 돈을 벌었다고 투기??ㅋ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재건축을 거부했더니 아파트가 먼저 퇴거를 명령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1,000가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예상 분담금은 가구당 4억 원입니다.

주민 60%가 반대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냥 수리하면서 살면 되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찬성은 40%뿐이니 재건축은 멈춥니다.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재건축을 안 하면 그만이네.”

그.런.데.

몇 년 뒤 정기 안전점검에서
아파트가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안전조치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으면 긴급보수와 구조보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받는 비용도 아닌데
낡은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보강비를 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돈이 없다고 거부해도 끝이 아닙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조치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E등급입니다.

건물 사용금지, 주민대피, 철거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민 60%가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정부가 새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나와
다른 곳의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고,
안전관리비와 철거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비싸서 반대했는데
새 아파트는커녕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비용까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LH가 직접 사업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공공이 참여해도
분담금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큰돈을 들여 낡은 아파트를 보강하거나,
더 큰돈을 내고 재건축하거나,
집에서 나와 거래도 어려운 아파트와 대출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반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60%가 재건축을 거부했는데
건물이 먼저 주민들의 거주를 거부하는 상황.

그 순간 아파트는 자산이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대한 부채가 됩니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기존 집을 세금으로 사는 게 무슨 ‘공급’인가-

대출을 막아 수요를 누르고, 고금리로 연체와 경매가 늘어 집값이 폭락하면 국민 세금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겠단다.

기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면 소유권만 바뀔 뿐, 새집/공급은 단 한 채도 생기지 않는다.

더 황당한 건 집값이 오를 때 이익은 집주인이 갖고, 떨어질 때 손실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더구나 어느 지역/어떤 주택같은 구체적 내용도 없다. 부적한건 서울인데 지방의 빈 아파트를 사면 무슨 소용이고, 과연 서울에 일히며 지방에 살것 같은가

더구나 올해 서울 아파트 착공과 준공은 오히려 줄었다. 실제 공급은 감소했는데 말로는 “조기 대량 공급”, 떨어지면 기존 집을 사들이고 또 “공급”이라고 한다.

분명한건 집을 새로 짓는 것이 공급이다.
기존 집을 세금으로 사는 것은 소유권 이전일 뿐이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매매 집값만 폭락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님 지지율도 동반 폭락할텐데 그게 안보이시나요?ㅋ 매매가는 폭락해도 전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테고 집값폭락 신불자 속출 은행부실 경기불황도 심해져 일자리도 급감하고 서민들만 이래저래 힘들어질텐데 이게 이해가 안되다니...안타깝습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그냥 정부가 미분양 주택 조용히 줍줍하고 공공임대로 돌리고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만사형통했을 부동산 정책을 금리인상 집값폭락 은행부실 유주택자들 자산가치하락에 상심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전세소멸 월세는 인상되는 왜 이런 바보같은 정책으로 지지율을 갈아먹는지 안타깝습니다

[김형철 @THXulTra7]

@Jaemyung_Lee 주택공급이 아무리 급해도 한꺼번에 32만가구 모아타운 동시 진행하면 이사갈데가 없어요. 이거 교통정리 안하면 집값, 전월세 오르고 건설 자재비도 껑충뜁니다. 바늘 허리에 꿰어 못 쓰듯이 아무리 급해도 정확하게 제어하지않으면 끔찍한 재앙이 옵니다. 제발 동시에 하지 마시고 순서를 정해주세요

[annie kwon @sktrad]

집값 떨어져 경매 쏟아지면 기존 집주인은 무주택자 신세로 다만 집주인만 바뀌는 매매시장은 제로섬 게임같은 상황이 되고 전월세가는 보합이거나 더 인상이 되니 서민들의 주거고통이 더 가중되고 결국 현금부자들만 집을 줍줍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현정부에 박수칠 국민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금리인상해서 좀 무리하게 내집 1채 장만한 사람들 기여이 집 내놓게 해서 이들이 무주택자가 되고 현금부자들이 줍줍한 집으로 전월세 장사하고 이런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잘한다고 지지할까요? 대통령님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 일줄이야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즉 개별집값의 폭락 폭등은 전월세가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공공임대주택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고 그중에서 최악은 이번처럼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경우가 최악의 방안인건데...여기에 집값폭락이라..지지율폭락 동반할텐데..잘하는 일인가요?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집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전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임차인에 전가시키려 하고 물론 집값상승을 구실로 전월세가를 올리려고 할테고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사익추구용도의 민간임대주택소유자들에 방어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겁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부동산 폭락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ㅡ 금리를 대폭올리면 됩니다ㅡ 신불자속출하고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현금부자들은 줍줍하고 유주택자들은 자산가치폭락으로 상심하고 그래도 전월세는 안떨어질테고 그런 세상이 현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다면야 뭐 어쩌겠습니까?

[annie kwon @sktrad]

@Bulloger 폭넓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겁니다ㅡ 그냥 주택 1채는 거주든 비거주든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ㅡ 도데체 1주택자가 비거주 사정을 일일이 정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는 그 발상 자체가 개황당한데 폭넓은 예외??로 무마할수 없습니다.8.3세제개편안은 전면폐기가 최선입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26년간 그대로인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는 5천-->1억 정도로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ㅡ부동산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선 민심이반을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조정으로 만회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드네요...ㅋ 그렇더라도 개황당한 부동산조세개편안은 전면폐지해야 합니다.

[annie kwon @sktrad]

@Jaemyung_Lee 새벽 5시부터 ‘대출런’…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도데체 국민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겁니까? 공급을 제대로 하면 집값은 저절로 하향 안정화 되는데 굳이 집값하락유도를 위해 대출규제로 자금경색을 유도하는게 맞는겁니까? 대통령님 정신를 좀 차리세여!

https://t.co/bTckklUS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