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BREAKING:
Shocking footage shows the reported impact of Iranian Fattah-1 missiles on a U.S. destroyer during the American-Israeli conflict against Iran.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발 텔레파시 정신통제 생체실험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요
아무리 국가적 실험 범죄라해도 법치국가에서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사생활도 프라이버시도 없는 짐승 생활 속메 극악무도한 고문당하며면서 무려 35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 고소를 해도 안아무인이고 입, 손발 묶어놓고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면서 살해하려고만 드니 도대체 국가가 죄도없는 사람에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제 나이 생체실험과 극단적 고문 숙에서 어느덫 70세입니다
앞으러 살면 몇년이나 더 산다고 마냥 붙들고 느러지느냐고요 예~
단 몇개월 더 살다 죽드라도 내 정신으로 자식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피부치에게 사람 노릇이라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제발 즉각 중단시켜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엎드려빕니다
https://t.co/Y1umcTrH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