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따뜻하고 공정하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리영희 前한양대교수님과 법정스님을 존경하고, 山,책,영화,야구를 좋아합니다.

[mot🌺🎗️ @Mmmooottt__]

예배 도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

목사라는 직업 가진 사람 중에 대단히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가 많은 것 같음 선동가기질도 대단한 것 같고
목사말고 목사직을 가진 사람

[나종호 @PeterJNaMDMPH]

"풍자는 권력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풍자가 아니라 괴롭힘이다. Satire is meant to ridicule power. If you are laughing at people who are hurting, it's not satire, it's bully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museun_happen]

전갑생 교수, 미국 문서관리청에서 독도가 한국땅인 222쪽에 달하는 증거를 발견함

이미 미국이 독도가 한국 땅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근거로
“1947년 9월 리앙쿠르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definitely established) 일반에 알려지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기록됨

[Mohamad Safa @mhdksafa]

This is not a detainment camp in World War II, nor a prison in the Holocaust, this is Gaza. A chilling reminder that history repeats.

A holocaust is happening right before our eyes and the world is silent

[코드네임66 @rainbowmach1]

달팽이 먹어' 집단폭행 중3 가해학생 2명 구속‥법조계도 "이례적"
-> 이례적이지 않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촉법이라 벌을 받을 않받는다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고미시키 @Pjp9290]

2심 판사 제정신인가?
"해임된 김형석에 급여 지급"

독립기념관, 김형석 전 관장 등 전·현직 2명에 급여지급 '논란' | 다음 - 연합뉴스 https://t.co/IKDtHqwH6Q

[GBC @GBC_Press]

🚨 BREAKING:

​According to global surveys, Israel has become the most hated country in the world, with a 97.55% negative rating.

[Muhammad Mazen @mhmd_s09]

One of the most brutal scenes in human history has been leaked.

The moment the tents of displaced people were bombed in the southern Gaza Strip, in the Mawasi area of ​​Khan Yunis, killing more than 500 civilians.

A video that the world must never forget.

[연합뉴스 @yonhaptweet]

신문지면 모방 합성물로 5·18 폄훼…최초 제작·유포자 붙잡혀
https://t.co/rEmV0QPDsD

[𝐓𝐍𝐓 @TNT_Today]

الممثل الكوميدي البريطاني الشهير مستر بين:

​"أشعر بالخزي نيابة عن المملكة المتحدة للسماح لإسرائيل بمحاصرة مليوني شخص في غزة، وقطع الكهرباء والمياه والأدوية عنهم، ثم الادعاء بعد ذلك بالدفاع عن حقوق الإنسان".

[핑구돌이 @juhyeon6749]

현재 미쳐 돌아가고 있는 천안 지구대 충격 근황

새벽 6시 29분
내 여친 폰이 울리기 시작했음
모르는 번호
받으니까 아무 말 없이 뚝
또 울림
또 뚝
이걸 30분 동안 16번 반복했음

어떨 땐 받으니까 비웃는 소리만 들리고 끊고
어떨 땐 오히려 화를 냄
왜 자꾸 전화하냐고
아니 건 쪽은 그쪽인데?
여친은 그냥 공포에 떨면서 밤을 샜음

처음엔 나도 그냥 스토커거나 취객 장난인 줄 알았음
요즘 그런 놈들 많잖아
근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친이 술집 싸움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음
근데 그때 출동한 경찰 하나가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었던 거임
그래서 여친이 빡쳐서 112에 민원을 넣었음
그 괴롭힘 전화
민원 넣고 몇 시간 뒤부터 시작됐음

느낌이 쎄해서 지인이랑 같이 지구대로 찾아갔음
그 번호 대체 누구 거냐고
조회 돌려봤는데.
경찰 업무용 폰이었음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다음 날 그 당사자한테 따졌더니 반응이었음
처음엔 웃으면서 넘기려고 함
그러다 한다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민간인 개인정보로 새벽에 16통 걸어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난 이 사람 그냥 사고 친 신입인 줄 알았음
아니었음.
파출소장급
계급 경위였음
시민 개인정보 손에 쥔 사람이 그걸로 이 짓을 했다는 거임

[뿡빵삥뽕🫧 @rladlqkrchoi]

일베나 강간에 '문화'를 붙여서는 안 됨.

오늘 여러번 얘기하는데
나치를 세상 누가 '나치 문화'라고 하나.
일베나 천만번 양보해서 일베유행이 마지노선이다.

[낫띵 @noth1ngisbetter]

축구선수 협박해서 3억 받아낸 여성은 징역 4년인데 전세 사기로 138억 번 놈은 겨우 2년? 말이 되나?

[배지헌 @jhpae117]

가해자 걱정은 넘쳐나는데 피해자 얘기하는 이는 없는 기막힌 상황.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

배재고 사태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그 입 다물라...'혐오의 세상' 만든 건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출처 : 네이버 스포츠) https://t.co/o7zShJo9Hg

[별찡🌟 @jjing_lions]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친한 동생이 피해를 입어서 알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경북대 음대 22학번 남성 장씨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발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하여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는 하였고 피해자들 함께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당 남성에게 연락 받은 분 계시다면 디엠 부탁드리고,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널리 많이 퍼트려주세요!

[계란빵🎗 @egg9991234]

판사한테 1500통 전화했으면 이렇게 판결했을까?

[정민철 @right_mind_2]

국민의 전세금을 가지고 도박놀음하다가 세입자의 인생을 망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사들여 보증금 138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 별건으로 추가된 형이고, 법리상 형평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법의 계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다 인정해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런 감경 사유가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그 보증보험,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공적 재원입니다. 사기꾼이 청년들 주머니에서 턴 138억의 구멍을 국민 모두가 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사기꾼의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뒷수습을 잘할수록 사기꾼의 죄가 가벼워지는 구조. 이게 정의입니까?

특히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이 어떤 돈인지 법정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에 나와 몇 년을 아껴 모은 전부에, 은행 대출까지 얹은 돈입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통장 잔고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밀리고 신용이 무너지고 삶의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증금을 떼이고 세상을 등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로 거듭 봐야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인생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여전히 피해액 숫자로만 죄의 무게를 잽니다.

사기죄는 원래 10년 이하지만 피해액이 50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138억 전세사기는 명백히 그 대상입니다. 즉, 법에는 이미 중형을 때릴 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을 법원이 좀처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에 실제 선고는 늘 하한 근처에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양형위원회가 정해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부순 사기가 양형 실무에서는 여전히 재산범죄의 틀로만 다뤄집니다. 그러니 몇 년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말이 사기꾼들 사이에서 도는 겁니다. 처벌이 범죄의 기대수익보다 가벼운 나라에서 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은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민생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판결문 안에서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세운 방향을 이제 입법과 사법이 받아야 합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의 법정형을 높이고, 범죄수익은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하고, 피해 구제에 들어간 공적 자금은 국가가 사기범에게 끝까지 구상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메꾼 돈이 감형 사유가 아니라 추가 책임의 근거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향은 이미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청년들은 거리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이 청년의 인생값을 이렇게 싸게 매기는 한, 청년은 이 사회가 자기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https://t.co/YCEXTvK5jF

[🎗 𝙹𝚘𝚎 @eunice_tokyo]

참다참다 정말 이건 못참겠다 #경질

[츄르주세요 @min1546574]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에게 전술 지휘하는 장면이 어제 쿠팡 다큐에서 공개됨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건 감독이 해야하는거 아니냐..?
홍명보는 진짜 세금만 달달하게 빨았구나

무능한 감독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