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통령님,
본인께선 분당집으로 시세차익만 25억을 거두셨고,
기존의 세금 혜택 전부 받아서 최종 납부 세액이 겨우 1억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 판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부동산 세금 형평성 안 맞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증세! 정상화!"라고 하시면..
그게 정말 올바른 건가요??
[범죄자에게 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관 공소장 공개]
경찰관들이 건당 돈을 받고 수배, 차적, 주민번호 조회를 해 왔던 공소장이 입수되어 공개한다.
A경감은 탐정사무소 직원 출신 경찰이다. 도박 범죄자의 지명수배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이 도박 범죄를 직접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B경사는 아예 배우자 명의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차려놓고 투잡을 뛰었다.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 조회 80만 원, 주소지 확인 10만 원의 가격표를 만들어 11차례나 개인 정보를 팔았다.
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관들의 범죄가 밝혀졌다. 이번에는 경찰관 2명이 걸렸지만 전국에 만연한 현상이다.
앞으로 현직 경찰이 강간범의 수배 정보를 빼내어 도피시키거나 스토킹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끔찍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무사통과시켰다. 이제 치안 악화와 경찰 범죄는 모두 이재명 탓이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많은 분들이 검사는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해자가 하는 말에 집착하고 계속 물어봐 주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죄목이 살인미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분들은 정치 검사가 아닐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