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in

사춘기 아이둘을 둔 오춘기 엄마

[emma @alltheblueroses]

where moments linger

[Azυℓ @turquesa_711]

🩵

[sumin @sumin2002]

수사는 가능하다.
범죄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존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헌법과국정과제 #절차의중요성
#법치의기준 #국가의중립성

(뉴스쉐어) [칼럼] ‘사이비 해산’이 대통령 국정과제가 되는 순간, 헌법은 흔들린다
https://t.co/NK4ZR9pxFy

[Pure Nature @purenature_1]

Pure white ❄️🌨️ #winter #snow

[sumin @sumin2002]

해산은 행정부의 결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영역.
정책 목표로 말하는 순간, 선이 흐려진다.

#헌법과국정과제 #절차의중요성
#법치의기준 #국가의중립성

(뉴스쉐어) [칼럼] ‘척결’의 언어가 무너뜨리는 것들: 법치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민 통합
https://t.co/tdG1sTC2UA

[Pure Nature @purenature_1]

Sunset beauty 🌞☀️🌄 #sunrise #house

[࿐❥𝖳𝖾𝗋𝖾𝗌𝖺 𝖫 ࿐❥  @TLeoni311]

Good morning ❄️☀️

[sumin @sumin2002]

‘사이비’는 법 개념이 아니다.
법적 정의 없는 단어를
국정과제에 올리는 순간, 중립은 흔들린다.

#헌법과국정과제 #절차의중요성
#법치의기준 #국가의중립성

(뉴스쉐어) [칼럼] ‘척결’의 언어가 무너뜨리는 것들: 법치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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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earthcurated]

Atlantic Coast, Portugal ✨

[Damon @Damon22l]

Good morning!

[sumin @sumin2002]

종교의 자유는
호감 가는 종교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불편해도 지켜야 할 헌법의 영역이다.

#헌법과국정과제 #절차의중요성
#법치의기준 #국가의중립성

(천지일보) [이슈논단] 종교의 자유를 재단하는 권력,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
https://t.co/4X0B8dosHy

[Ken Burton @KennyBee2020]

Good morning

[sumin @sumin2002]

국정과제는 법 위에 설 수 없다.
기본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표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과국정과제 #절차의중요성
#법치의기준 #국가의중립성

(천지일보) [이슈논단] 종교의 자유를 재단하는 권력,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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