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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속보]
12월 22일 새벽 4시 18분 현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앞 상황을 공유 드립니다.(4호선 남태령역 3번 4번 출구에서 200m 과천 방향)
수많은 시민들께서 배달음식과 핫팩 등 응원 물품들을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에 힘입어 전국농민회 트렉터 시위에 합류하신 시민분들과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농민들이 안전하게 시위 목적지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벽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집회 참가자 두명을 불법 체포하고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며 적대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 경고 합니다. 불법 체포된 시위 참가자를 즉각 석방하고 행진을 막고 있는 경찰버스 차벽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불법 계엄에 따라 반란군에 가담한 친위구데타 주력군인 수방사 병력이 남태령을 넘을 때 경찰은 차벽으로 막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내란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란 공범들 편에 서서 같은 공범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경찰 여러분 제발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불법 명령 수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87조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동은 경찰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불법체포 당시 경비경찰 지휘관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군인권센터와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경찰당국의 불법적인 행위로 부터 집회 참여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물품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응급 상황에 따른 의료인들 현장 참여와 저체온을 막기 위한 방한용품•보조베터리 보급고 환영 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속보]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함께 진행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에서 예정대로 정상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철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주소 : https://t.co/8h2oaHmMCL)
- 시민체포영장 서명 및 시민체포단 참여하기
https://t.co/LYDoBqfUNI
[뉴스룸 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목해 임명된 유일한 헌법재판관입니다. 12·3 내란사태 와중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