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_h2

세상은 옳은 방향을 향하게 되어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1심 판결 하나로 '수사 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받을 순 없습니다}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특검 명분이 무너졌다."라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은 아전인수이자 본말전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위증 혐의에 국한된 사법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 설계하고, 어떤 유도와 압박으로 진술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권력 남용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은 그 추악한 과정의 한 단면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힘은 "이재명 대표 기소의 근거가 무너졌다" 환호하며 검사 징계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천벌은 피해 가지 못합니다.

정작 대검찰청 스스로 구치소 수감자가 검실에 술을 반입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관리 책임만 묻지 않기로 얼버무린 바 있습니다. 검찰조차 '반입은 되었으나 책임은 없다'라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며 검찰의 입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직 정치 검찰을 비호하겠다는 맹목적 충성 고백입니다.

경고합니다. 지엽적인 쟁점 하나로 얻어낸 1심 결론이, 국가 권력을 동원한 '수사 조작 의혹' 전체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술자리 유무'를 넘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는가'라는 본질입니다. 국힘이 서둘러 판을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은 더 매섭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민주당 전당대회관련 우원식 의원 입장문>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1.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평생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가?

다시 또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전국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가?

1987년, 정권교체에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로운 꿈을
지킬 수 있게 품어준 그 민주당,
그렇게 함께 그리는 미래가 있어 청년 우원식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국민께는,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2.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민주정부를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은 하루도 쉬지 않는데,
민주당의 시계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수십 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
민주당의 하루가 향하는 곳이 미래가 맞다고 말할수 있는지?

국민 누구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
우리에게 그 뜻이 분명하니 민주당과 함께하자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3.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국민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민주당이 이룬 모든 성취는 국민이 해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정권교체로 시작된 네 차례의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그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광장의 빛과 함성,
국민이 없었다면, 국민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집권여당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쳤을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장 크게 이겼습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민주당은 어김없이 쪼그라들고 패배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진형의 승리를 위한
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했던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연동제로 모여진 민주연합의 힘은 민주, 개혁, 진보진영의 최대의석을 만들었고, 비상계엄해제,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 그 고통을 겪고 단 1년, 민주정부의 길을 더 확장해도 모자랄 판에 지방선거때 평택에서 분열하고, 내부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질 정도로 갈등이 심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공동의 목표를 넓히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고, 민주개혁세력의 중심성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5.
그래서 호소합니다.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지부터 분명히 합시다.
그래야 당권경쟁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 거리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 된 민주당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곁에 제대로 섭시다.
중산층과 서민, 압도적 다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 됩시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무능한 것들이 염치까지 없네..
선관위야 말로 썩어빠진 관료 사회의 축약판 같다..

[김영호(金榮豪-Kim, Young Ho) @ghyh44]

그랑테스트에 있는 프랑스의 숨은 보석.

고딕-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천년세월의 고색창연한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왕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기념비적 대성당.

사암(sandstone )으로 지은 까닭에
성당의 외양이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띈다.

그 점이 유럽의 다른 성당과는
대조적인 모습.

2,000개가 넘는 조각상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장엄한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딴지일보 @ddanzis]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152: 이재명 대통령, ‘없는 얘기 만들지 마라”, 국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저를 공격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없는 사실로 음해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천을 돌파한 소식을 전하며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는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유럽·G7 순방 결과 관련 청와대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 정점식 원내대표의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언제) 몇 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나”라며 “제가 걱정이 있다. 주식시장 양극화는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되지 않나.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 만들면 되겠나. 여든 야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
사실 ‘자화자찬’의 화신은 국민의힘이다. 지난 2024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있지도 않은 석유 및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레발을 친다거나, 바이든 미 대통령 앞에서 팝송을 불렀더니 바이든이 대견하게 바라봐주셨다고 감격에 겨워하며 마치 대미 외교의 어마무시한 성과인 양 포장한다거나... 낯 부끄러운 자화자찬의 역사는 끝이 없다.

‘자화자찬’ 그 자체인 국민의힘으로선, 사상 최초 코스피 9천 돌파라는 뉴스를 보며 이 대통령이 자화자찬할 것이라는 확신에 빠져, 어찌 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망상으로 비판을 한 것은 아닐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끝>

#이재명 #정점식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 김창규 @kimchangkyu

[ss_h2 @sunwoosin]

#캘리그라피 #중력과은총

[욕쟁이 할매 @star7113]

박건웅 화백님 작품

[추미애 @ChooMiAe]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추미애 경기도지사준비위의 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 30분 출근대전환
- 위원장: 박상혁 김포을 국회의원
- 부위원장: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 김채만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 반도체초격차전략
- 공동위원장: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 김태곤 고려대 교수
- 부위원장: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3. AI대전환
- 위원장: 박수경 카이스트 교수
- 부위원장: 김현 안산을 국회의원, 차지호 오산시 국회의원, 정용찬 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4. 에너지순환경제
- 위원장: 이재정 안양동안을국회의원
- 부위원장: 박지혜 의정부갑 국회의원

5. 북부대전환
- 위원장: 박정 파주을 국회의원
- 부위원장: 이재강 의정부을 국회의원, 박윤국 1·2·7대 포천시장, 강은호 11대 방위사업청장

6. 통합돌봄
- 위원장: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
- 부위원장: 서영석 부천갑 국회의원

7. 평화안보
- 공동위원장: 홍기원 평택갑 국회의원, 박종진 전.육군대장
- 부위원장: 김한정 전.남양주을 국회의원, 류재섭 세계한민민주회의 부의장

8. 규제개혁
- 위원장: 김병주 남양주을 국회의원
- 부위원장: 안태준 광주을 국회의원,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9. 시민참여
- 위원장: 민병덕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 부위원장: 김용만 하남을 국회의원, 윤동열 건국대 교수

10. 미래농어업혁신
- 위원장: 송옥주 화성갑 국회의원
- 부위원장: 윤종군 안성시 국회의원, 진현상 중앙대 교수

11. 문화예술
- 위원장: 김준혁 수원정 국회의원
- 부위원장: 이기헌 고양병 국회의원, 김현환 전.문체부 제1차관

12. 지방자치
- 위원장: 김형수 단국대 교수

13. 대외협력
- 위원장: 이재강 의정부을 국회의원

14. 필수공공의료
- 위원장: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

15. 장애인동행
- 위원장: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최민희 @minhee_choi_]

[속보]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혐의’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법원은 신속히 선고하라!

[글로세움 @Golosseum]

정청래와 전재수의 90도 인사이다. 이것도 정치적이가?

하여간 민주당 이제 개판 정당으로 변했다 싶다.

[욕쟁이 할매 @star7113]

유시민+조국+정준희의 품격있는 방송이 보고 싶다.

제목은 품격시대.

하바리들에게 오염된 뇌를 정화시키는 힐링방송.

나름 챗한테 도움받아 포스터를 만들어 보려했는데...정준희샘을 ai가 몰라서 자꾸 이상한 여자 얼굴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유시민작가님과 조국대표님만 나온 포스터..흑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제64차 최고위원회의 이후 잠깐 숨을 돌리며>

조금 전 안타까운 월드컵 멕시코전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선수들 열심히 달렸습니다.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실수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홧팅!

월드컵 경기 직전에 당에서는 제64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개 없이 비공개만 하고 경기 시작 전 회의를 마쳤네요. 원래 정례 최고위를 월/목 여는데 이례적으로 금요일에 열기도 했고해서 잠시 요 며칠을 돌아봅니다.

선거 이후 사무총장으로서 저의 가장 큰 할일은 7월 말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안정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5월에 하려다가 선거이후로 미뤄두었던 원내대표 선출을 질서있게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지친 당직자들이 선거 이후 휴식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1) 당직자 전원에게 주어진 휴가
선거기간 중 캠프에 파견을 간 사람은 간대로 중앙당에 남아 빈자리를 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생하여 누구누구는 휴가를 책정하고 누구는 안하고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업무공백없이 쓰여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다양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 다음 도약할 기운을 차리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원내대표 선출
5월에 최고위 의결을 통하여 선거직후로 미뤘던지라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저로서는 원내대표 선출 건에 대한 실무 시작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처럼 마치 의원들이 나뉘는 모습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자강이 중요하며 질서있고 차분한 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다행히도 김준형 의원님을 의원단 만장일치의 합의추대 형태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원내의 편안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3) 권한대행 체제와 최고위원회 구성
조국혁신당은 처음 당헌당규를 마련할 때부터 대표의 궐위에 대한 준비를 해놓았던터라 이번에도 신장식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정해진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을 임명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4)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신 서왕진 의원님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모시고 전당대회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서있고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 4기 지도부가 늦지 않게 출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도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해 권위상 전국대의원대회 의장님으로 정했습니다. 큰 수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도당 개편대회 또한 진행됩니다.

(5) 지방선거를 함께 해주신 출마자들과의 시간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그리고 당선자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전국 지방의원 협의회장단에 세 명의 회장을 모셨습니다. 39명의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첫 지역조직 뿌리가 될 것입니다. 각 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등 이후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더 커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을 위한 지방의회 1호 조례를 만들어서 공유 드렸습니다. 진짜 지역을 위한 일꾼은 조국혁신당이라는 진심을 제대로 심겠습니다.

(6) 반드시 살려내야하는 개혁의 불꽃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지금 해결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법안이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 사법개혁 법안들은 당에서는 주로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몇개 통과되지 않았고 진짜 중요한 법원행정처 폐지는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없애기 위함이고 이 내용은 결국 선관위의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개혁 아젠다를 도대체 왜 국회에서 깔고 앉아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아픈 일들이 생기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나 두개 정도 통과시키면서 개혁했다라고 하는 모습,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소수정당입니다만,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비롯, 개혁과제를 살려내기 위한 당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당의 대응
저는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자입니다. 발의할 때에는 이렇게 소환될 줄 몰랐습니다만, 선거를 지나오며 당 혹은 당에 소속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악성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합니다. 당내에서 발생하는 주제들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여러갈래 싸움이 당으로 전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최고위 회의에서 당과 당 소속인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무관용으로 하겠다 언급하였습니다. 전에는 굳이 하나하나 대응하느니 그 시간에 더 건설적인 아젠다를 쌓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당의 법률위원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여러 아젠다를 절차대로 진행하려면 또 다시 몇 번의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각종 위원회가 끊임없이 열려야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무총장의 시간은 오늘도 백스테이지에서 바쁘게 돌아가네요. 똘똘 뭉치는 힘이 아름다운 정당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쟁이 할매 @star7113]

조국 “12곳서 與후보 밀어줬는데…우리가 연대 깼다는 건가”

https://t.co/UOaHP5R35Y

[𝑱.𝑪𝒓𝒆𝒘 @hangul]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 커뮤 검열 요약
1. 원래는 N번방 사건을 빌미로 발효된 법임 (그러나 N번방은 아시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대부분의 범죄는 커뮤가 아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 해외서버 커뮤에서 발생하기에 엉뚱한 곳이 타겟)
2. 커뮤니티 게시물을 AI로 사전 필터링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함
3. 이 조치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수백만개의 이미지를 검사하고 비교해야함 근데 이 비용을 커뮤니티운영자한테 전담시킴)
4. 이 검열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음.
5. 엑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검열대상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검열하겠다는 건지?

[Geo_Politics11 @Geo_politics11]

BREAKING:

Egypt, Jordan and Turkey say they will jointly attack Israel if it attacks one of them.

[마주(출판사) @maju_publishing]

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에리히 프롬이 책에서 신경증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함

√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X
√ 집중과 명상(프롬은 불교에 심취했음)
√ 무의식 발견하기(정신분석가라 무의식 중요하게 여김)
√ 나르시시즘 발견하기(나르시시스트 손절하라는 말 아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돌아보라는 것임)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곽상언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이유..
2009년 보도를 가져 와 봤습니다..

[도네 @DqmjnX0]

민주당에서 검찰개혁법을 총대 메고 통과시킬 리더십이 없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타임라인

검사들은 중수청 출범은 불가능하고 6개월 더 유예하면 총선 1년 전. 검사들은 검찰개혁 무산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진영 내 싸움은 수사권 전쟁이다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국가보안시설도 보안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책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국내기준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또다른 보안 갈라파고스 --> 보안 전세계 최하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전세계 흐름을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가 매 초마다 업데이트되며 싸워야하는 이 전쟁터에 AI와 얼마전 미정부의 제재까지 참전하여 (1) 선제적 대응 (2) 사후조치 둘 다 어느 하나 소홀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실질적인 보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한 이유이고요. 미토스나 미국의 페이블 접근 제재 등에 대한 경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 (2) 사후조치 측면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기업이나 기관이 보호받을 수 없다면 그 대응책도 숨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니 더욱 숨기는 그런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늑장대응은 결국 소비자,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도 상승으로 이어지더군요.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업의 사이버 보험 계약 건수는 1년 전보다 42% 급증한 768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며 전체적인 구조 하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덜 끼칠 방법 또한 고민 중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어쩌면 더 필요한데 보안상의 이유로 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보험 대상 범위에 사이버 사고로 인한 피해와 사고 대응 비용까지 포함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안전에 대한 믿음"은 AI를 사용하든 기술의 결과물을 사용하든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보안관련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하고 정부 또한 한번만 (one-off) 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인지하고 가야한다 주장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전하구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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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계약 건수는 1년 전보다 42% 급증한 7683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운송보험 등 물리적 손해 보장에 공동인수가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이버 보험이 포함되면서 해킹, 랜섬웨어, 개인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로 인한 피해와 사고 대응 비용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도 추가돼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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