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 눈물겨운 충정 앞에 숙연해질 따름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나랏일에 발목을 잡는다며, 아예 재판 진행을 정지시켜버리자고 호통을 치는 그 비장함. 그녀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가 이재명 추천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떡하니 임명되었다더니, 마음속에 감사의 충성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양이다.
부디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시계마저 멈춰 세우려는 그 거룩한 뜻에 어찌 기립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체 그 대단하신 나랏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연역적으로 뜯어보게 된다.
한미동맹은 파열음을 내며 흔들리고, 서민들의 월세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 핏대를 세우며 결사항전을 선포한 나랏일이라는게 고작 야구장 암표 단속아니였나?. 티켓팅 매크로를 때려잡는 그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시느라 감히 법정에 출석할 시간조차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주권자로서 간곡히, 그리고 기꺼이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재명이 재판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국민들은 그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름철 계곡 정비가 엉망진창이어도 좋고, 생리대와 바나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꾹 참겠다.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든 말든, 폭등한 월세에 통장이 탈탈 털려 주거 사다리가 박살 나든 말든, 그 지옥 같은 일상조차 우리가 각자도생으로 악착같이 버텨내겠다. 그러니 제발 그 알량한 나랏일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정 출석이나 하시라.
무엇보다 서영교를 비롯한 좌파 카르텔이 목놓아 주장하던 그 논리의 모순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재명을 향한 모든 혐의가 검찰의 악의적인 조작 기소라는 그 절절한 외침 말이다.
상식적으로 혐의가 조작되었다면, 그 억울함을 씻고 정치적 반대파를 완벽하게 궤멸시킬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무대가 바로 재판정이다. 당당하게 출석해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조작이라고 박박 우기면서도, 기를 쓰고 재판을 막으려 든다.
조작 기소라면서 대체 무엇이 두려워 법정 문을 걸어 잠그려 하는가. 진실의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이 뼛속까지 두려운 자들만이 사법부의 입을 틀어막으려 발버둥 치는 법이다. 나랏일이라는 거창한 방패막이 뒤에 숨어 어떻게든 판사의 망치질을 피해보려는 그 우아한 방탄 쇼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이미 판결문보다 더 확실하고 투명한 진실을 읽어내고 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수록 현직 법관들이 사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후배 법관들이 눈치 안 보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는가? 봐주기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
올림픽공원에서 어르신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참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과거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외치던 이 웅장한 슬로건이 마침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완벽하고도 참혹하게 증명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서늘한 통계표를 뜯어보면, 이 정권이 단 1년 2개월 만에 저질러놓은 구조적 학살의 전모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숫자는 감정을 섞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9.72퍼센트 폭등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오른 누적 상승률이 7.28퍼센트다. 시장이 10년에 걸쳐 소화했던 변동 폭을, 이재명 정권은 단 14개월 만에 가뿐히 뛰어넘으며 서민들의 목에 월세라는 칼을 쑤셔 넣었다.
평균 월세 164만 원. 1년 새 20만 원이 올랐다. 이 1년 치 상승분은 과거 4년 치 상승분을 합친 것과 같다. 가장 경악스러운 지점은 서민과 청년들의 마지막 주거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지표다. 이 동네에서조차 월 3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1년 만에 12배나 폭증했다.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1년 만에 주거 사다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박살 났을까. 구조를 해부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지난해 10월, 이들은 투기를 때려잡겠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시장의 팔다리를 잘라버린 것이다. 좌파 특유의 얄팍한 경제관념으로는 다주택자를 옥죄면 집값이 잡히고 세입자가 환호할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정확히 정반대로 작동했다.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유일한 주체는 내가 살지 않는 집에 돈을 묻어두는 투자자들이다. 실거주자만 집을 사게 강제하니, 시장에 전세를 내놓을 공급자 자체가 멸종해 버린 것이다. 전세가 씨가 마르니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와 고액 월세 시장으로 등 떠밀려 수직 낙하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 52.3퍼센트를 기록했다.
투기꾼을 때려잡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휘두른 규제의 칼이, 전세라는 훌륭한 주거 사다리를 박살 내고 서민들을 매달 164만 원씩 소작료를 바치는 월세 노예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식 경제학의 찬란한 결실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이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다. 자신들의 무식한 시장 개입이 불러온 정책 참사를 두고, 이제 와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시장을 짓밟을 때는 정의로운 투사 행세를 하더니, 서민들이 월세 폭탄을 맞고 피를 흘리니 갑자기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거시 경제에 대한 쥐뿔도 없는 지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쓴 대가는 결국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착취되고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정확한 평가다. 10년이 걸려도 못 할 서민 주거 파탄과 자발적 하층민 양성을 그는 단 1년 만에 기어코 해냈다.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완장 찬 도덕군자 행세를 한 권력의 청구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정확하게 가장 약한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김현지 실장이 언제부터 "절대 존엄"이 됐나?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개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정을 망칠 수밖에 없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 박균택 의원이 김현지 이슈만 나오면 고함을 지른다. 아파서 그러나? 아니면 법무부장관 하고 싶어 김현지 한테 아부하는 고함인가?
오늘 국민 6,732명과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된 박람회에 미디어파사드는 고장 나고, 트럭에 천을 두른 뱃노래 공연에, 전기가 없어서 음식점이 문을 못 여는 게 말이 됩니까?
반나절 만에 국민 6,732명이 서명을 해 주신 것은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원은 여수시장 일가의 특혜·이해충돌 의혹, 사업비 뻥튀기 예산 편성 비리, 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까지 모두 성역 없이 감사하십시오.
위법·부당하게 쓰인 세금은 환수하고,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감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단독]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기술유출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에 불과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경제안보 파괴행위”라며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에 따라 출범한 중수청이 경각심을 갖고 경제안보 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법원도 엄중한 시선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주진우 의원실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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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스꽝스러운 몰골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엄연히 지켜져야 할 시스템과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바닥을 뚫고 추락해 사이드카가 발령되며 개미들의 피눈물이 진동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무참히 붕괴된 공권력이다. 제주에서는 또다시 양육권을 빼앗긴 전 남편에게 끌려간 4세 아이를 살려달라는 친모의 절박한 수차례 신고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뭉갰고, 결국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안보가 눈을 감고, 경제가 피를 토하며, 4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최소한의 치안 시스템마저 멈춰버린 총체적 국가 뇌사 상태다.
정상적인 국가에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주가 방어 TF나 사법 치안 안정 TF가 최우선으로 가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처참한 난장판 한복판에서 청와대가 비장하게 출범시킨 국가 조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트럼프 접대용 골프 전담 TF다. 국민의 일상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든 말든, 권력자의 나이스 샷 한 번을 위해 국가의 심장부가 총동원되는 이 웅장한 코미디에 기립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TF의 회의 안건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온다. 기밀 단절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가안보실과 의전비서관실의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의 모자에 맞서 KOR을 새길지 태극기를 달지 고뇌하고 있다. 박세리를 부를까 리디아 고를 부를까 섭외 명단을 뒤적이는 이 눈물겨운 풍경은, 자신의 애마를 최고 관직인 집정관에 임명해 제국을 조롱했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궁전과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를 하루아침에 VIP 전속 골프 코디네이터이자 캐디 군단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 거대한 촌극의 가장 뼈아픈 본질은 현 집권 세력의 텅 빈 외교적 밑천 그 자체다. 오죽 미국 조야에 선을 댈 최소한의 인적 네트워크조차 전무하면,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우연히 마주쳐 골프나 한 번 치는 요행수에 국가적 TF까지 꾸리며 매달리겠는가.
만약 마이애미에 도착한 트럼프가 급하게 바쁜 일이 생겼다며 휑하니 카트를 몰고 가버리면, 저 거창한 국가 단위의 골프 TF는 티 샷 한 번 못해보고 그날로 공중분해 된다. 제대로 된 외교 채널 하나 뚫지 못해 강대국 지도자의 변덕스러운 일정표만 구걸하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 국가 전체를 외교 무대의 애처로운 스토커이자 찐따로 만들어버린 참담한 굴종이다.
우리는 이 유치한 관제 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구에서 상가 천장이 붕괴하는 재난 상황에 가족을 대동하고 카트를 타며 즐겼던 황제 골프의 끔찍한 일탈을, 어떻게든 외교적 준비 과정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세탁해 보려는 얄팍한 발버둥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국정 태만을 덮기 위해 국가 기관마저 알리바이용 소품으로 남용하는 파렴치한 꼬리 자르기다.
국가의 경제와 치안은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내동댕이쳐졌는데, 권력자의 골프장 부킹을 위해서는 안보실이 엑스트라로 동원되며 결사적으로 움직인다. 살려달라는 국민의 비명에는 귀를 닫는 국가가, 오직 한 사람의 알리바이 조작과 짝사랑 헛스윙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낭비하고 있다.
살다 보니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쩌다 미국 정상과 골프 한 번 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 건너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참담한 꼬락서니로 전락했는가. 이것은 골프를 통한 외교가 아니라, 골프장 부킹 말고는 어떤 외교적 해법도 없다는 처절한 무능의 자백일 뿐이다.
이재명 황제골프를 폭로하자, 김민석이 이미 완납한 내 아들 증여 문제를 꺼냈다.
총리 인사청문회 때나 지금이나, 둘이 동시에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자고만 하면 그때마다 도망간다.
불법 정치자금 9억을 받아 유죄 판결 받았던 전과자 김민석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해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단독] 정동영, 北 지뢰 도발한 날 '스시집-한정식집'서 혈세 썼다
주진우 의원은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 편을 들며 감싸기에만 급급하더니, 대북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은 우리 국군 장병이 최전방에서 부상을 당해도 맛있는 음식 먹으며 유유자적했다"면서
"국가의 정보 공유 기능이 마비된 것인지, 정 장관이 알고도 편안히 점심을 먹은 것인지 어떤 경우여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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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원준의 히트곡이 떠오른다 "쑈~ 끝은 없는거야~"
대형마트 흉기 난동이라는 섬뜩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범인은 신속하게 체포되었고 물리적 위기 상황은 종료되었다.
치안 당국이 제 할 일을 완벽하게 끝마친 이 시점, 정상적인 국정 감각을 가진 지도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아주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찰이 사후 수습과 조서 작성에 전념하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흉흉해진 국민 정서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하필 예정되어 있던 부산 앞바다의 상어 '부캉이' 관람 같은 한가롭고 눈치 없는 유람 일정이나 조용히 취소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기어코 무리수를 둔다. 상어 구경이나 가지 말던가 부랴부랴 뜬금없이 인천경찰청으로 행차하여 사건 경위를 보고받겠다는 속보를 띄웠다.
범인이 도주 중이거나 사태가 통제 불능인 상황이 아니다. 이미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처박힌 범인을 두고, 대체 국가 최고 권력자가 경찰청에 달려가서 무슨 대단한 지휘를 덧붙이겠다는 것인가.
아마도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설적인 일산 경찰서 기습 방문을 흉내 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당시 이명박의 행차는 경찰이 아동 납치 미수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고 며칠째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 서장조차 출근 전이던 이른 아침에 들이닥쳐 경찰 지휘부를 질타하며 판을 뒤집어엎었고, 잔뜩 독이 오른 경찰은 불과 6시간 만에 범인을 잡아들였다. 좌파 진영은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쇼라 폄훼했지만, 적어도 그것은 해이해진 공권력의 기강을 채찍질해 실제 범인 검거라는 결과물을 끌어낸 의미있는 행보였다.
반면 작금의 이재명이 보여준 인천경찰청 방문은 어떠한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며 사후 처리에 집중해야 할 일선 수사관들은, 갑작스러운 VIP 행차에 범죄 수사 대신 청사를 청소하고 의전 동선을 짜며 브리핑용 차트를 만드느라 펜대를 굴려야 했을 게다.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스틸컷 한 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정작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권력의 업무를 마비시킨 완벽한 민폐 행각이다.
권력의 가장 치명적인 무능은 나서야 할 때 숨는 비겁함이 아니라, 빠져야 할 때 기어코 나타나 숟가락을 얹는 천박함이다.
그냥 하던대로 골프나 치시고 한가하게 상어 구경이나 하시라. 이미 종결된 사건 현장에 달려가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권력자.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마저 자신의 홍보용 병풍으로 전락시키는 이 비루한 아마추어리즘 질 낮은 정치 쇼좀 그만 보고 싶다.
내가 너무나 걱정했던 상황이 왔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이 권한 다툼하느라 여념이 없고, 검찰 해체로 범죄자들 간은 배 밖에 나왔다.
전자발찌범들은 다 극악한 범죄자들이다. 식사하면서 근황 토크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겠는가?
중국인 무비자, 범죄자 가석방 폭증, 수사체계가 붕괴되면서 치안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공수처고 나발이고 불필요한 기관 다 없애고 전자발찌범과 무기수들을 실시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재명 죄지우기와 민주당의 폭주가 만들어낸 아수라다.
https://t.co/O5kVL5upPT
[전자발찌 차고 칼부림, 법무차관 즉시 물러나라]
전자발찌를 찬 살인 전과자가 마트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아무 잘못 없는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7명은 부상을 입었다.
전자발찌범은 시한폭탄이다. 이 와중에 강간살인범 등 무기수 13명이 올해 가석방됐다. 전자발찌조차 차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
전자발찌범 재범과 무기수 가석방에 대해 책임지고 이진수 법무차관은 즉시 물러나라.
https://t.co/zlZN14L3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