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넷플릭스 <참교육>이 흥행하는 이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정의가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
✔️ 학폭 가해자
✔️ 교권 침해
✔️ 갑질 학부모
현실에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드라마 속에서 시원하게 응징한다.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분노를 건드렸다면,
<참교육>은 무너진 질서에 대한 분노를 건드린다.
논란은 관심을 만들고,
사이다 전개는 시청자를 붙잡는다.
결국 <참교육>의 흥행은 드라마의 성공이라기보다,
"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보여주는 현상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