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짜 경중을 모르겠어? 의도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건강보험은 큰 질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보장제도인데..
외모와 관련된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인거임 생명과 관계도 없는 탈모를 건보 적용하는건 우선순위와 균등을 깨뜨리는거임
나 근데 너무 화가 났던게
출근길에 쌩판 모르는 남자한테 발로 차여서
벌벌 떨면서 신고하고 진술서 쓰러갔다?
근데 남경찰이 나한테
“근데 신고해도 합의금 같은건 못 받을 거예요~ 아시죠~? 이런 일 많아서 ㅋ”
이러면서 내가 무슨 돈 노리고
신고하러 온 사람 취급 해서 기분 개더러웠음
나는 여자 상대로만 폭행하는 놈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간건데…
그리고 범인 잡으려면 내가 발로 차였던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통공사가 잘 제공을 안해준다면서
“아~ 원래 교통공사가 영상 안 줘서 잡기 힘들어요 원래~”
이러고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포기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함
결국 가해자 얼굴도 안찍혔다고
“CCTV에 안 찍혔던데 몇백개나 되는 영상 보러 직접 오실거예요? 엄청 많은데?“
이러면서 걍 포기하라는 식이길래
가해자 못 잡고 끝났음
진짜 이 때 이후로 남경찰에 대한 믿음자체가 구냥 사라져버림….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에게 주로 발현되는 유전성 탈모 문제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남자들이 탈모 때문에 연애, 결혼, 취직이 어렵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못 만나는 게 비단 머리숱만의 문제겠습니까. 또한 여성이 남성을 만나지 않는 게 정말 머리숱 때문이겠습니까. 이틀에 한 명 꼴로 여자친구나 아내를 때리고 죽이는 나라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의 연애와 결혼이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생존 문제입니다.
남성들의 취업을 위해 탈모까지 걱정해 주는 정부가, 왜 여성이 겪는 고질적인 채용·임금·승진 차별 앞에서는 그토록 침묵합니까? 생존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남성에게 머리카락을 심어주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폭력과 차별과 미비한 지원으로 위협 받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일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사투를 벌일 때, 특정 성별의 외모 관리에 나랏돈을 쓰며 표심을 구걸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당장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직시하고, 방치된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성의 생명권 존중"을 명분으로 탈모약 건보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성 의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60만원 이상 전액 자비, 성폭행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러 직접 병원을 찾아야 하는 나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치료비도 고스란히 본인 부담입니다.😭🥲
남성과 똑같이 건보료를 내는 여성에게, 미용 목적의 탈모약엔 "생명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작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엔 무관심한 채 생리대 몇 천원 싸게 사는 것으로 복지 혜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수행인에 불과합니다. 향후 이 정부가 "복지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방식을 택한다면, 여성의 생명권을 생리대로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여성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문제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탈모도 병의 일환 아니냐,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지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꼬리자르기는 그 발언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여성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낼 때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님들 이거 세금으로 연간 최대 3.6조 원 든다고 하고요
웃긴 게 뭔지 앎?
한국 대학등록금이 oecd 5위인데
독일처럼 무상교육 시키면 연 7조듬
그니까 전국민 대상으로 교육에 평등권 주는 건 7조고
거의 남자+탈모환자만 받을땐 4조 가까이 쓴단 거임
청년죽어나가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임
정부, 10대 자살률 절반 목표로 했지만… 여학생 자살 추월 짚고도 대책은 ‘미지근’
https://t.co/5WLovJfTAJ
정부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 사망자 중 여성 비중은 52.3%로 남성(47.7%)을 추월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자살시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이하 자살시도자 4,872명 중 여성은 3,830명(78.6%)으로 남성(1,042명)의 약 3.7배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한 자살률 증가세도 남성에 비해 훨씬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24년 여성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8.7명으로 2014년(3.4명) 대비 약 2.6배 급증했다. 이는 남성 청소년(1.3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기회를 가져갑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뽑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여자면 11등 남자를 굳이 붙여서 최종 채용하는 시대인데요? 시니어급도 남자는 때되면 조직장 달아주려고 하지만 여자는 리더십으로 안올림
당장 추미애 국회의장 패싱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병제, 그리고 여성안전>
정치인으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논쟁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은 논쟁적이고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적은 없고 저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국가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에서 정당화되었고 대한민국 청년남성은 국가로부터 병역의 의무를 요구받았습니다. 징병제가 도입되던 상황에서 남녀의 대우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고 군대는 남성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추가적 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사회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전문직, 자격증, 공공기관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아졌고 청년층의 성별 임금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청년남성이 청년여성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미래가 불안정한 청년남성은 추가적으로 국가에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의 기회비용에 대한 만족할만한 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성세대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고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포함한 사회복무 또는 점진적 모병제 전환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모병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존 군조직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논의는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조금 다르지만 역시 논쟁적인 이슈로 여성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대한민국이 여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교제살인, 디지털성범죄, 몰카, 딥페이크 등 여러 유형이 발생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낮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국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제살인과 같은 여성대상범죄의 발생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 (논의는 진행 중이나) 교제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통계도 취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청년여성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병제와 여성안전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와 숙고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