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비리가 예상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소독점권을 갖은 검찰이 수사권까지 갖으면서 많은 비리와 남용이 있었다. 그 결과 검찰 해체라는 수순을 맞았다.
그들에게 다시 (일부)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선 검찰을 철저하게 기소독점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다시는 권력 남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과 동일하게 경찰의 비리 부폐는 이미 있었다. 다음은 그것을 견제하고 막는 단계가 필요하다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통해 그들의 비리와 남용을 막아야 한다.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에는 그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 서로가 서로를 견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첫 조치인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반중' 주장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중국인들 벌이는 국내 여러 행동은 나를 반중으로 몰아간다.
외국인들이 우리 치안과 안전을 칭찬하는데 문득 저런 중국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치안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나도 이제는 중국 무비자 입국에 적극 반대한다
자주포 올라가 사진 촬영…진상 외국인 관광객 https://t.co/8jBB8LiwDr
내가 윤석열을 가장 혐오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그 직책에 맡는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
예전 대통령들이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토론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느껴지는 그 무식함, 대통령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가를 그 모양으로 운영하고, 친위 내란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향력(?)이 많은 정치인들을 오염시켜 지금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규재가 폭로한 윤석열 밑에서 장관 했던 사람의 충격 증언 https://t.co/NssqPLSiYk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한 역겨운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다.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당신의 그들의 고통만큰이나 할까? 더욱 힘든 고난(?) 잘 이겨내시길 ...
"두루마리 휴지 2통만 남아", '영치금 압류' 김 날벼락 (2026.07.10/MBC뉴스) https://t.co/8rVVyb7Dg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