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Kim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해결책은, 임차거주의 활성화와 안정화 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보편적 시장으로 만들어야하며, 단기적으론 그 동안 민간임대라도 활성화+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집값'은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Nam Kim @thisisnhkim]

그래서 수요억제한다고 이것저것 난리치고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건 큰 흐름을 바꾸는게 아니다. 큰 흐름은, 결국 임차 거주인들이 안정적으로 임차거주 할 수 있게 해줘서 매수시장으로 안 와도 되게 해주는거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 조차 몰아세우지 말라는거다. 하지만 계속 몰아세우고 있다

[Nam Kim @thisisnhkim]

강남집값이 내린다하���라도, 중저가 집값이 오르고 + 임대료까지 오른다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매수할 수 밖에 없다. 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거나, 매수하거나인데, 강남 집값이 어떻든 상관없는 이유다. 강남과 중저가 집값의 갭차이가 조금 줄어드는것 뿐.

[Nam Kim @thisisnhkim]

내가 이 글들을 쓰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조차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헷갈려하는게 느껴져서다. '집값'에 몰두하고, '강남집값'에 몰두하고... 정책들도 일관성이 없고.. 뭐가 핵심인지를 헷갈려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다. 이 상황에서 강남집값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Nam Kim @thisisnhkim]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매번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정책이 사람들에게 임차로도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인식으로 넛지를 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오히려 결국은 매수를 해야하는구나라는 넛지를 주고 있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방향인거다

[Nam Kim @thisisnhkim]

결국 해답은 임차거주의 활성화와 안정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 청년만 가능한 소수시장이다. 이걸 누구나, '일반인'도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먼 이야기다. 그 동안에는 민간임대라도 활성화, 안정화시켜야 한다

[Nam Kim @thisisnhkim]

잼통은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들 찾아 보고 듣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들이 얘기하는건 늘 '집값'이다. 어쩔 수 없다. 모두의 관심사고,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거주비' '임차' 이런건 재미없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집값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만 퍼져나간다

[Nam Kim @thisisnhkim]

그 이유는 중저가 부동산 집값의 상승 + 임대료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메세���를 주냐? 1. "임차로는 안정적인 거주가 안되는구나." 2. "결국엔 집을 사야되는거구나" 이 두가지 메세지는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 않던 이들마저 '매수 시장'으로 몰아세운다. 잘못된 넛지다

[Nam Kim @thisisnhkim]

결국 해결 방법은 임대 거주의 활성화와 안정화다. 그래서 임차만으로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된다면, '집 매수'시장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우리 사회에 '집값'의 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이게 정부가 '넛지'해야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패해왔다. 그 이유는

[Nam Kim @thisisnhkim]

그래서 결국 집을 안 사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엔 꼭 집을 사야만 되는 사회라면, 집을 사는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 모든 국민이 오직 집 매수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즉, 집값의 요동침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이 커진다는 뜻이다.

[Nam Kim @thisisnhkim]

'부동산 문제'='거주비의 문제'다. 집값은 거주비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늘 집값만 ��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 하니 수십년간 이 모양인거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주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월세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확대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Nam Kim @thisisnhkim]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대통령일까? 기대했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만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언론과 전문가들 조차 늘 '집값'만 얘기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집값 문제'가 돼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서 늘 중구난방인거다. 잘못된 진단의 문제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부동산정책 방향은, 집을 안사도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결국엔 집을 사야만 하는 사회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 안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주거' 입니다. 하시는 정책들이 '임차만으로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인가'를 늘 생각하세요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은 부동산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집값'이 재밌고 '거주비'는 지루하기 땜에 '집값'만 언급��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집값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겁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전문가며 언론이며 모두가 그저 '집값'만 얘기하는 건 그게 자극적이고 조회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 땜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문제 = 주거비 문제 입니다. 주거비는 공공임대, 민간임대 확대 및 안정화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값이 요동쳐도 방어막이 생기는 겁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잼통! 전에도 남겼지만 다시 남깁니다. 부동산 문제는 집값 문제가 아��라 '주거비'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아닌 '주거비'의 문제입니다. '집값'은 주거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걸 모두가 헷갈려서 중구난방인겁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확대+안정화시키는게 주거비(부동산) 문제 해결책입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강남 집값만 잡으면 뭐합니까?
지금 정책은 오히려 강남 이외의 집들이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 입니다.
동시에 세입자들 말살하는 정책 입니다.
결국 강남 집값이 멈춰 있는 사이에 나머지 집값,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다음 강남이 다시 오르죠
전형적인 '무능'입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대통령님 헷갈리지 마세요 강성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겉표면만 보고 이해하면 안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부동산에 목메달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세입자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투기꾼들 처벌은 후순위입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지금 부동산 여론이 나쁜건 강남 집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1. 중산층,서민들의 집값 급등
2. 더 중요한건 집을 살 생각도 없던 사람들인 세입자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때도 단순히 집값 오른게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넘치는 환경에서 임대차3법으로 임대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Nam Kim @thisisnhkim]

@Jaemyung_Lee 이재명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
시장시절 부터 지지자입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정책 메세지가 뭡니까?
"세입자들이여, 집을 사라"
이거입니다.

강남 집값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가 중요한겁니다. 후자를 위해 전자를 때릴 수는 있어도 전자를 위해 후자를 내팽겨치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