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 ADOR applied for a provisional attachment on Danielle's mom's real estate.
Today: ADOR requested access to her financial, tax records and payment.
욕하는거X
내가 러브버그를 먹어봤는데, 러브버그는 인간이 먹어도 눈살찌푸려질정도로 산도가 있음. 개, 고양이, 말, 새, 거미, 물고기조차 거의 모든 동물들은 신맛을 기피하기 때문에 러브버그를 먹이로 삼지않음.
정리해서 번식력은 엄청난데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라 직접적인 박멸을 하는것임.
공정위의 하이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착수의 특별한 의미
( *출처: https://t.co/G3DMfTukAa )
얼마 전 공정위가 하이브, 어도어의 뉴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오랜 숙고 끝에 심사에 착수했다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착수가 마치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공정위 심사착수,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정부에서 업계와 합의에 의해 정한 전속연예기획사 표준약관을 뛰어넘어 내려진 심사착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1. 공정위의 심사착수는, 공정위가 신고서를 사전심사하여 신고서와 증빙서류 자체로 조사에 착수할 경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1차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심사착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심사관이 위법성을 인정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형사고소처럼 고소한다고 해서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사불개시 결정이 매우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 동방신기 사건 이후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전속기획사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장에 배포한 이후, 이에 근거하여 연예전속기획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위는 연예전속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약벌 청구 등의 방식으로 연예인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심사착수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연예전속기획사 표준약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에 따른 위약벌 청구 등에서 연예인에게 완전승소 판결을 한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금번에 저는 공정위에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이미 너무도 급변하고 글로벌화, 대형시장화 되어버린 K-Pop 시장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표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표준약관이 되어 버렸음을 강조하여 심사개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도 하고.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보통의 일상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웃으며 보냈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아픔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역시 오래 방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후벼 파고 그 위에 기름 붓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아주시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일상을 살아주시길,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주시길.
12년 동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게 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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