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저울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대폭 깎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t.co/CShYj9CTKO

[기울어진 저울 @tilted_scale]

@jsggija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방금 디엠을 드렸는데 확인 가���하실까요?

[기울어진 저울 @tilted_scale]

차례대로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교제살인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강경표판사는물러나라 #원종찬판사는물러나라 #정총령판사는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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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판사 세명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죽이고 기절한 상대를 복도에서 질질 끌고다니던 사람의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톡뉴스 @lawtalknews]

1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2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끝내, 그에겐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https://t.co/EyuKRCg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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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의 #강경표판사 #원종찬판사 #정총령판사 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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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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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대로 진현민 부장판사, 김길량 판사, 김형진 판사

진현민, 김길량, 김형진은 성범죄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 이들에게 성범죄 재판권��� 박탈하라. #진현민판사 #김길량판사 #김형진판사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1심은 징역 9년..2심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음란물 아냐"
https://t.co/6pdphxfL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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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씨가 촬영한 영상이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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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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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 지속적인 집행유예를 내리는 유석철 부장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사법부를 떠나라

[로톡뉴스 @lawtalknews]

대낮에 도심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하고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20대 남성.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해 항소했는데 지난 19일 그 결과가 나왔다. 징역 5년이었다.
https://t.co/agKOEy8Q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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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건을 심리한 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렸다"며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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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이뤄졌다. 피해자의 선처 등 다른 사유도 있었지만, A군이 '취업 준비'에 남다른 열정과 성실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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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Ffc8FnLOoX

구자헌 판사의 판결에 여성 시민을 위한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같은 해 6월,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처했다.

[기울어진 저울 @tilted_scale]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2월,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