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ocialized people can quickly become convinced they’re more complex than they actually are
Endlessly focusing on yourself and your interests makes you assume everyone else is “normie” and shallow simply because you don’t know them well enough
This is free advice from an expensive psychologist.
If you're an anxious person, do everything for fun. Go to a job interview for fun. Submit documents for fun. Start a blog for fun. Anxiety feeds on importance. Don't make everything a matter of life and death.
[성명] 반복되는 교제살인, 신고할수록 위험해지는 무능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
경기 성남시에서 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의 보복성 범죄는 예견되어 있었다.
경찰은 신고가 한 차례뿐이었으며, 가해자가 자진 출석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신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협박이 아닌 경찰 신고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라는 안일한 입장을 취했다. 가해자가 신고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보복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가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감행할 시간과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다.
여성의당은 스토킹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 신고나 저항에 대한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신고 직후 즉각적인 위험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관련 범죄 동기 중 '잠정조치 등 공적 개입에 대한 보복'이 포함된 경우가 무려 59%에 달했다. 신고로 시작된 공적 개입의 순간이 가해자에게는 보복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증명된 것이다.
지난 13일, 잇따른 사건에 직면한 관계부처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위험성에 따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가해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별해 낼 실효성 있는 조치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해 온 관성적인 해결책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실한 평가를 내린 현장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를 별도의 위험 시기로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이전에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임시구금 등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적어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 현행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그 신고로 인해 증폭되는 위험의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나 미온적인 보완책으로는 이 끔찍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정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력한 대책을 즉각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전문 인력 확충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6. 7. 17.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