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제1항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조약체결 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는 국내법 규정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헌법은 근본적 중요 국내법 규정
@AARKdbWeK7hQeCV VCLT 제12조 조약의 문안에 서명함으로써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협상 국가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하면 되지만 -> 제46조 동의를 표시할 때 그 결정이 '각 국가의 국내법상 조약 체결 권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약 동의를 무효 주장 가능
@AARKdbWeK7hQeCV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관습법)에 등에 대한 연구는 Harvard Law School이 1935년 작성한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05 조약의 사례도 다룸)을 기반으로 1969 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로 발전했습니다.
@RobinTheSG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기억과 군국주의의 상징임을 배우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흔들고 있으면 보면 기분은 나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빅뱅의 멤버가 욱일기 패션을 입고 나왔을때도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알고 있어서 정신나갔다 비난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