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sw @tkddnz]

@onino_huguri @WAYvAGlSb6RcNym @AARKdbWeK7hQeCV @matoimatori @gunogsusu1170 당신이 말한 내용에 빚은 없습니다. 조선이 가난했고 빚을 떠넘기는게 싫었으면 왜 조선을 병합하고 불평인 것이죠?

[sw @tkddnz]

@AARKdbWeK7hQeCV 마지막으로 VCLT 제 52조, 어떠한 조약도 국제법상 승인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sw @tkddnz]

제46조 제1항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조약체결 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는 국내법 규정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헌법은 근본적 중요 국내법 규정

[成吉思汗🍓高宗則 @AARKdbWeK7hQeCV]

@tkddnz 46条は国内法は援用できないと書いてますよ？

[sw @tkddnz]

@AARKdbWeK7hQeCV VCLT 제12조 조약의 문안에 서명함으로써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협상 국가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하면 되지만 -> 제46조 동의를 표시할 때 그 결정이 '각 국가의 국내법상 조약 체결 권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약 동의를 무효 주장 가능

[sw @tkddnz]

@AARKdbWeK7hQeCV 관습법을 성문화시킨 것이 VCLT 국제법임을 서로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sw @tkddnz]

@IsraelF65352308 @YYH_yyhmax @Fxxkuu494931 맞습니다 포르투갈 친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길 바랄게요.

[sw @tkddnz]

@matoimatori @onino_huguri @WAYvAGlSb6RcNym @AARKdbWeK7hQeCV @gunogsusu1170 하하 그래도 관심줘서 고마워

[sw @tkddnz]

@AARKdbWeK7hQeCV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관습법)에 등에 대한 연구는 Harvard Law School이 1935년 작성한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05 조약의 사례도 다룸)을 기반으로 1969 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로 발전했습니다.

[sw @tkddnz]

@WAYvAGlSb6RcNym @onino_huguri @AARKdbWeK7hQeCV @matoimatori @gunogsusu1170 일단 1905는 불법 인정 하시나요?

[sw @tkddnz]

@AARKdbWeK7hQeCV 관습법-> 이후 성문화를 시켜서 국제법입니다. 성문화만 되지 않았지 관습법은 국제법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관습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든 것인 국제법이니까요.

[sw @tkddnz]

@AARKdbWeK7hQeCV 당신이 말한 국제관습법이요.

[sw @tkddnz]

@wazars157548 @HiKikisundal 비슷하게 한국인은 반대로 김치가 있습니다

[sw @tkddnz]

@AARKdbWeK7hQeCV 이야기가 돌고 도는 느낌인데요? 국제 관습으로도 제대로된 각 국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승낙의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이게 국제관습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습법적으로 불법이고, 조선은 국새고요.

[sw @tkddnz]

@RobinTheSG 저도 월드컵을 꽤 봤던 세대인데 욱일기는 자주 봤던 기억이긴합니다. 당시 상황은 저도 플레이를 안 돌려봐서 모르겠네요.

[sw @tkddnz]

@WAYvAGlSb6RcNym @onino_huguri @AARKdbWeK7hQeCV @matoimatori @gunogsusu1170 아닙니다. 미국, 일본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낸 기사를 보세요. 애초에 국새가 찍히지도 않고 서명도 없는 문서였으나 일제가 이미 조선의 각종 권한을 1905 조약에서 강탈했기 때문에 이어진 병합입니다. 1905는 명백한 불법으로 낙인찍혔고 거기서 외교권을 빼앗겨서 1910도 가능.

[sw @tkddnz]

@RobinTheSG 축구는 일종의 작은 문화적인 전쟁/경쟁으로도 사용됩니다. 각 팀을 위해서 약간의 호전성을 보이는 것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별다른 뜻이 없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sw @tkddnz]

@onino_huguri @WAYvAGlSb6RcNym @AARKdbWeK7hQeCV @matoimatori @gunogsusu1170 1905 조약은 협박에 의한 것임이 일본측 문서인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24권에 있어. 11월 17일 밤 어전회의 전후 상황을 본국(가쓰라 다로 외무대신)에 보고한 전보, 사후 정리한 「보호조약 체결 전말(保護條約締結ノ顚末)」류 복명 문서를 보십시오.

[sw @tkddnz]

@RobinTheSG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기억과 군국주의의 상징임을 배우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흔들고 있으면 보면 기분은 나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빅뱅의 멤버가 욱일기 패션을 입고 나왔을때도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알고 있어서 정신나갔다 비난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