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싶은 대구촌늠 ~노나메기~

[이재명 @Jaemyung_Lee]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鄭 "공개 정보 수 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https://t.co/1eIdWOg1ZG

[이재명 @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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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이재명 @Jaemyung_Lee]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gt;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https://t.co/6Lfj21VHgU

[이재명 @Jaemyung_Lee]

<소원성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합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https://t.co/bzaRFr89MJ

[이재명 @Jaemyung_Lee]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t.co/MHHGKC89lN

[金氷三 @PresidentVSKim]

대선판에 난데없이 유시민 비난이 횡행하는가 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유시민 책을 사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지르면서 저주 쫌 하지 그러나. 마침 새 책도 나왔던데.

[金氷三 @PresidentVSKim]

김건희가 마포대교 가서 자살 막으려면 난간을 높여야겠다고 했구나. 느그 집에 가거든 술병이나 높은데 올려놔라, 어떤 놈 맨날 술 쳐마시는 거 좀 막게.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한글 공부라도 좀 하던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gt; 국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gt; 새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겨레 @hanitweet]

잼버리 조직위가 지난 6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 등 93억원을 추가 요청했지만, 대부분이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볕 더위 속에 온열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정부가 1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선 바 있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https://t.co/9Ndy80KwNw

[여의주의 꿈 @demojust21]

오송 터널 희생자, 해병대원, 서이초 교사, 서현역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잼버리 참가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현재 진행형인데 오로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옹호를 위한 퍼포먼스에만 진심인 진짜 XXX.

[김진애 @jk_space]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이리 매를 버는가? 일을 못하면 말이라도 바르던가! 일년 전 프리잼버리도 못했으면 더 정성들였어야지. 세계행사에 무슨 망발인가? 문재인정부 유치 전북 소재 개최라고 등한시한 건가? 경향신문 | 언론사 뷰 https://t.co/DxFAT4KdAj

[세상이 왜 이래 @ka4442]

송영길 전 대표 분노!
"이게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게"
국민에 대한 겁 없는 특수부검사
대통령이 만들어진 과정 - 송영길-

[이상주의자🎗 @seanseed]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알려진 이후, 조금의 반성도, 배움도, 개선도 없는 만성 후진국이 되어 간다는 뜻이다..

[여의주의 꿈 @demojust21]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오버랩되는 신기한 헤드라인.

[세상이 왜 이래 @ka4442]

김건희 또 나대는 거니?
 윤석열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영식
-99프로-

[세상이 왜 이래 @ka4442]

국내방송에선 볼수없는 Loon붑
잼버리 대회에서 웃기는 장면
-어쩔아재-

[갓바위 @tkrokmc]

jtFXskTom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