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는 비단 ‘전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현역 법관, 검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김용민#전관예우_방지법
"이해찬 대표 압박설 혹은 사퇴 주도설은 사실 무근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요구, 건의 차원의 움직임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t.co/Xqi61JtE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