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실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갑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집값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더 챙겨주는 셈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개편안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정치권이나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에
갑자기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피 한 방울 안 보겠다는 수준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거나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씩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 오래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오래 들고 있었느냐.
이 둘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거주 중심의 공제로 바꾸고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춥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오히려 확대합니다.
결국 실제로 사는 집은 계속 보호합니다.
반면 집 한 채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면서 수십 년 보유한 뒤
큰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에는
예전처럼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두고
전 국민에게 부동산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20억이나 30억짜리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조차
집값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투자 목적으로 오래 들고 있는 집의 혜택은 줄이겠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40억, 50억,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도
보유비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구조는 조금씩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20억, 30억 아파트의 보유세가
겁날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올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높이고
세율까지 조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집값이 오르면
내 재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는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집값이 40억, 50억이 됐는데
그에 따른 세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도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거주 1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실거주자는 상당히 보호하면서
앞으로는 사는 집과 돈 벌기 위해 들고 있는 집을
세법에서 조금씩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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