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입니다.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I am embarking on my first visit to Europe since taking office. At a time of overlapping global crises, this journey will b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Korea’s economy and diplomacy.
My first stop will be Belgium—a country that has cultivated a rich history and culture while embracing diversity. As a key logistics hub in Europe and home to a dynamic and innovative SME ecosystem, Belgium will be a trusted partner in expanding the presence of Korean businesses in Europe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There is also tremendous potential to deepen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With BTS set to hold its first standalone concert in Belgium early next month, I believe it will further deepen the bonds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s of our two countries.
This year marks the 1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I hope my firs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Bart_DeWever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 advancing our bilateral partnership and opening a new chapter of future cooperation.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국민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물가 부담은 덜고, 일자리는 늘리고, 주거 걱정은 낮추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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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절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짐.
그를 밀어준 조털달래유도 그렇고 이제 그만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랏일 맡아 귀한 세금 축내면서 민생은 뒷전에 놓고 친목질만 하지 말고 이번 지선도 너희들이 밀거나 너희 손탔다고 의심 가는 자들 다 골로간 것 봤지?
그냥 놔두면 안된다.
요런 간신 것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패한 거다.
내란 정당을 상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깔끔하게 일하면 괜찮을 것 같지? 여태까지 당해보고 정산 못차린 것은 아니겠지? 죽기or 살기의
살기가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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