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참정권 침해가 맞음.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관리에 실패한 대법관을 파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러 가라고. 비장하게 역사적 사실이 다 틀린 대자보 쓴 대학생들. 그리고 국회의 국정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선관위원장을 고소해. 절차가 있는데 뭔 뻘짓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듯 그들은 나에게 지원금이 안나온다는 사실보다 장애인 성소수자 어린이 노인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더 싫은거임 본인은 매일 아침 슈카채널을 보면서 주식종토방에서 드가자를 외치는 기득권지망생이고, 머릿속에 본인 또한 언제든 복지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지를 전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