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려는사람들은 그냥 놔두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사람들은 이미 기반이 있는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그 지원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신고시 일부 환수하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Jaemyung_Lee 모든 국민이 주택은 하나만 소유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2채이상 보유시에는 보유세(년세금: 시가의 10%이상)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
보통의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것은 투기 목적이기 때문이고 경제에도 아무 도움이 안되고 빈부격차만 커지기때문이다
@Jaemyung_Lee 1.가장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아파트
2.땅이 좁으면 초고층 빌딩으로
3.저렴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4.물량 대폭(200만~500만세대) 증대
국유지 및 공유지 역세권개발시 적극활용
ㅡ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 근절
ㅡ국민위화감 감소 및 다수의 생활안정 유도
ㅡ유동자금 유익 분야로 투자유도
...
@ggholic@Jaemyung_Lee 전화연결도 안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돼요
국회에서 모든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처리한 일을 행정부는 실행을 잘 안합니다.
어찌 이런일이 발생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 주무부서장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나 대통령 의도를 전
@KoreaCDC 저는 발리에 머무르다 2020년4월24일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발꿈치에 큰 충격을 받아서 걸을수가 없고 통증이 심해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급히 귀국하려 하였으나 항공편이 끊겨 고심하던중 어렵게 코로나 검사후
@Jaemyung_Lee 발이 골절되어 병원수술로 귀국했는데 병원에서 치료 거부ㅡ 2주 미경과
병원에서는 수술하려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병원 방문전 코로나 검사를 2주 전과 2주후에 실시하여 음성 확인후 진료나 치료해야지.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진료를 하고 외국갔다온 사람만 차별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lsm20300 @kknam70218 미군의 한국주둔 목적은 중국견재를 위한 것이고 한국방어라는 명분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필요 없어요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국가에요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침범할수 없어요.
한국 국방력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미군철수 안하면
비싼 미군기지 사용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