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나 방금 명탐정 코난 놀이함
출근길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발견함
주인이 찾아가겠지 하고 냅두려고 했는데
이건 맨날 고개 숙이고 폰으로 트위터 하며 걷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못 발견하는 위치와 위장이다 싶어서 일단 주워서 연구실로 데리고 옴
가만 보니 내 연구실 열쇠랑 비슷하게 생겨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관행일 뿐 법적·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만큼 정당 기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선거연합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고,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결정에 따라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