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6월 28일
1. 2028년 총선용 아이템에서 2026년 전당대회용 아이템으로 전락한 광주반도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며 '폭풍 여론전'을 펼치고 있음.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함.
이 대통령은 얼마뒤 입지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을 담은 다른 보도를 인용하며 "반도체산업엔 용수 외에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전이 가까운 영남이 더 입지가 좋은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덧붙였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2차례 게시하며 대응했는데 김 실장은 "정부가 만드는 것은 생산 플랫폼"이라며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만 할 수 있는 일.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팹(반도체 생산 공장)의 생산 능력이 곧 왕"이라고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함.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냉정한 생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할 의지가 없이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민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장하는 일회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부분임.
첫째 전력문제. 호남에 현재 가동중인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다 합친 설비용량은 대략 하루 11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건 설비용량이고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과는 차이가 있음. 설비용량은 발전소가 낼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스펙'이고, 발전용량은 환경 요인과 자체 소비량을 반영해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을 의미함. 원자력 발전소나 LNG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85~90% 수준임. 그런데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15% 수주이고 풍력은 20% 수준인 것이 현실임. 다시말해 현재 호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을 24시간 풀가동 하더라도 1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하루 2기가와트 수준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SK하이닉스 공장의 국내전체 사업장 기준 1일 전기사용량이 30기가와트이고 단일 반도체 공장(Fab) 하나를 기준으로는 약 3~5 기가와트를 사용하고 있음. 호남에 유일한 원전인 영광원전의 총발전용량이 하루 5.9기가와트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단일 반도체 공장 하나를 호남에 유치하려면 영광원전단지 1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일단 전력생산의 측면에서 호남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반도체 공장유치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그런데 호남에 원전건설이 총선을 앞두고 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페이퍼플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둘째 공업용수문제. 한반도에서 가장 광활한 평지이자 곡창지대인 호남은 고질적인 수자원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호남 지역의 만성적인 수자원 부족 현상은 단순히 '비가 적게 와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형적 한계, 과거 농업 위주로 설계된 인프라, 그리고 기후변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임.
호남은 한강이나 낙동강 권역에 비해 유역 면적이 좁고 평야가 많아 대규모 다목적댐을 새로 건설할 만한 지형적 입지가 부족함. 현재 광주·전남 지역은 주암댐, 섬진강댐, 동복댐 등 소수의 주요 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 댐들의 저수율이 떨어지면 지역 전체가 타격을 받기때문에 가장 큰 하천인 섬진강 수계의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지 않고, 댐을 막아 산통로를 뚫은 뒤 타 수계(영산강, 동진강 등)로 빼서 공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농업용수나 여수·광양 산단의 공업용수로 물을 대거 퍼가다 보니, 정작 섬진강 본류 하류는 하천 유지 수량조차 부족해져 바닷물이 역류하고(하동 재첩 염해 피해 등) 생태계가 훼손되는 갈등을 겪고 있음.
호남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과거 수십 년간 '농업도시'의 필요(농업용수 공급)에 맞춰져 있었음. 하지만 최근 하루 최대 100만 톤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대규모 첨단산업 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수자원 인프라로는 이 막대한 공업용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임. 댐을 새로 짓기 어렵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 공업용수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뭄 시 생활·농업·산업용수 간의 배분 원칙을 두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농민 vs 지자체·기업)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임.
영산강 권역은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의 수량 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로 실제로 연간 하천 유출량이 가뭄이 심했던 해(1995년)에는 23억 톤에 불과했지만, 비가 많이 온 해(2003년)에는 104억 톤에 달할 정도로 변동 폭이 커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이 턱없이 부족함. 2022~2023년 광주·전남 지역을 덮치며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던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은, 기존의 '댐에 의존하는 빗물 천수답 방식'이 기후변화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또한 인프라가 낡아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만든 물이 낡고 오래된 상수도관을 타고 이동하다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비율(누수율)이 지방 단위로 갈수록 매우 높은 상황임. 기껏 확보한 귀한 물의 상당량이 소비자에게 닿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는 셈임. 영산강 유역은 논농사 등 농경지 비율이 높아 비료나 가축 분뇨 같은 비점오염원(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는 오염)의 유입이 많음. 강물 자체의 양이 부족한데 오염 물질은 계속 유입되니 수질 악화가 만성화되며, 이는 찌꺼기 하나 없는 '초순수'를 써야 하는 첨단 반도체 공정 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됨. 동시에 반도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정화능력이 부족한 수량을 지닌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더 가속화 할 수도 있음.
요약하자면, 호남의 수자원 문제는 더 이상 '댐 건설'이라는 1차원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수 재이용수 활용,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등 공급원을 완전히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중이지만 재활용 용수나 해수담수화 용수로는 반도체 세척이 불가능한 것이 기술적 현실이고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됨.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서도 지금 최대한 준비해서 마련하면 100만톤의 산업용수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소비하는 하루 공업용수 수요량의 예상수치가 적게잡아 1일 133만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세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임. 전력이나 공업용수 문제를 제외하고라고 반도체 공장 유치와 그 필요설비 유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가 시위거리로 삼기 딱 좋은 이슈들임.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파괴,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등 질병이슈로 인한 반대, 농업용수 부족문제에 대한 반대, 대규모 대용량 전력선 건설반대시위, 광주공항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반대시위, 무안공항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한 반대시위, 경기도 추미애 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반대운동 등 수많은 분란요인을 안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임기중에 기초단계의 작업조차 실제 진행이 쉽지 않을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임. 착공을 2030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반도체 공급 부족은 2028년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에서 평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30년이 되면 추가적인 반도체 단지 증설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반도체 단지 호남이전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2028년도 총선에서도 써먹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8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써먹기 위해 주장하는 일회용 페이퍼플랜이라 분석됨. 특히 김용범이라는 인물이 이 공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개인적인 지역정치 욕심이 일부 결합된 것이 아닌가 판단됨. 김용범은 문재인 정부당시 홍남기 밑에서 기재부 차관을 하던 인물로 추가적인 국채발행에 결연하게 반대를 해 온 홍남기와는 달리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결국 밉보여 잘렸다는 이야기를 일전에 송영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바 있는 지극히 정치지향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바 이번 공약의 추진과 대국민 보고회에서의 각종 화려한 호남지역 투자금액 수치제시등을 통해 2028년 총선에서의 호남지역 지역구 출마와 이후 대선에서 김동연 모델과 같은 정치적 미래를 구상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조용히 지지를 철회하는 친명스피커들과 전당대회 이후 시나리오
친명인사인 노영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글을 쓴 이후 청와대 인사로부터 글을 내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그 와중에 정부에서 한자리 받은 노영희 마저 입을 막는다는 소리가 온라인에 유포됨. 노영희가 한자리 받았다는 그 자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직임. 통상 임기는 3년이고 연봉은 3000만원이며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 수준의 직책이고 본사에 자신의 방이나 자리도 없는 비상임직책임.
친명인사인 오창석의 경우도 자리를 받았는데 청년재단 이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직을 받았음. 청년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정기급여는 없고 회의비 수준의 경비 및 법인카드만 제공됨. 추정컨데 회의비 수준의 경비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3000만원 수준일 것임. 법인카드 역시 직책이 무보수 비상임이기 때문에 한도가 크지는 않으므로 대략 연 1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노영희와 마찬가지로 연봉 3000만원 수준의 회의비를 수령함. 오창석이 자리를 두 개 받은 것은 대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청년인재이기 이전에 친명 이동형이 발굴해서 키운 인사이기 때문임. 그는 이동형의 부하같은 존재임.
문제는 그렇게 몇 년을 수치심을 참아가며 이재명을 위해 일해준 댓가가 딱 저 정도인 것임. 그런 이유로 친명스피커들이 마음상해있는 것도 사실임.
문재인 정부 때는 이해찬과 586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인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수준미달의 인사들이 요직에 들어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킴. 수많은 에너지 기관들에 반원전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 출신들을 이사와 감사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해당 조직을 망쳤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는 철저하게 능력중심으로 인사를 한 측면이 있었음.
고시출신이거나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오랫동안 해서 검증된 인물이거나 관련 전공자이거나 해당기관임직원 출신이거나 관련 박사학위소지자이거나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해둔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추천서류에 서명을 안하는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해왔음.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에서 거론한 충신들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소위 정치권에서 한직으로 부르는데 보내버리고 억대연봉을 받는 기관장이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직에는 관료출신이거나 고시출신이거나 하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사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어떤 조직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그대로 근무케 하는등 업무능력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인사를 진행중임.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 업적을 내야만 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비명계는 배제되었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임.
상기 거론한 친명계 스피커들도 마찬가지임. 노영희나 오창석 등 저들은 저 자리를 받으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자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마지막 기회는 2028년 총선이 될 수 밖에 없음. 몇 년간 충성한 댓가가 영향력도 없는 연봉 3천짜리 비상임직이라는게 저들을 조용히 절망케 하는게 현실이고 그런 불만들이 모여 지금의 무너져 가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함. 1년 전 취임이후 지방선거까지 초기 6~8개월은 논공행상에서 좋은 자리를 받기위해 불만을 삼켜왔고 그 이후 4개월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든 불만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것이 현실인 것임. 이런 상황에서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승리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다면 수많은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명을 버리고 비명계로 갈아탈 수 있는 우려는 현실이 될 것임.
반대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의 비명계가 패할 경우 김어준 그룹들이 구상중인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일 것으로 추정됨. 2028년 총선 공천경쟁에서 비명계는 학살당할 가능성이 큼. 민주당을 두 개로 쪼개서 각자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인 명민주당과 친문의 민주당인 청민주당으로 되는건데 이지경까지 가버리면 청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 조국당만도 못한 수준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큼. 그렇다면 그 이전에 조기대선이라는 이벤트를 가져온다면 이빨을 갈고있지만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열에 빠진 보수에 비해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층의 결집을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러고 나서 대선에 이기던 지던 이재명이 없는 환경에서 2028년 총선을 치른다면 청민주당으로 몰락하는 것 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지도 모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2027년에 이재명이 하야하는 그림을 김어준과 친문의 민주당은 만들려고 할 것임. 법원의 재판재개이던 대통령 관련 친인척 거대비리의 폭로이던 야권과 야합한 탄핵이던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벤트이던 간에 이재명의 대통령 지위를 흔들 공작을 반드시 진행할 것임. 한동훈이 2024년 12월에 비슷한 구상을 한것처럼.
대략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부는 농업용수까지 끌어다가 하루 1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이닉스의 작은 반도체 라인공장 하나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이 133만톤이다.
문제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공급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돌려막기 한다는건데...
니들 반도체 라인에서 수십명이 백혈병 걸렸던거 잊었냐? 저 엄청난 양의 공업용수는 웨이퍼를 세척하고 그것에 사용되는 독한 성분의 화학물질이나 감광액등을 싯어내거나 희석시키는데 사용되는데 용도이다. 큰 강이 여러개 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면 이것을 흘려보내버리면 문제가 그나마 덜한데 호남은 가뜩이나 농사도 많이 짓는 곡창지역이라 농업용수도 부족한데 이걸 스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폐수가 희석될 물도 부족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어떤 환경재앙이 벌어질거 같냐?
좁은 방안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간 가습기를 틀었을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미 니들도 알자나?
호남은 진심 돌대가리 들이냐?
물이 아슬아슬하게 맞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면 저 오염수 그대로 니들 아가리와 논밭에 들어가는거야 이 멍청한 인간들아...
Grass is releasing an in-app non-custodial wallet.
Every Grass account will include a wallet, built right into the app. No separate app to download, no extra setup.
Once released, you will be able to hold, send, and receive digital assets (including GRASS), and convert and withdraw funds to your debit account, Venmo or PayPal via MoonPay.
You stay in control: your wallet is secured by a passkey you create (like Face ID or a fingerprint) or email OTP. Grass has no access to your private keys. You can export your private key or secret phrase at any time.
This feature is set to release in mid-July, updates will be provided closer to the date.
Stay safe: only ever access your wallet through the official Grass Dashboard. Grass will never DM you first or ask for your passkey, recovery details, or private keys.
Yatarak rahatlıkla yapabileceğiniz egzersizler
"Eğer yatmadan önce bacaklarınızı açıp bu şekilde 20 kez sallarsanız, beliniz rahatlayacaktır.
Ayaklarınızı birleştirip, dizlerinizi açarak 20 kez sallarsanız, sırtınız size teşekkür edecektir.
Topuğunuzu ayak parmaklarınızın üzerine koyup 20 kez sallarsanız, sırt ağrısı yok olur.
Bacaklarınızı 90 dereceye getirip 20 kez sallarsanız, kalçalarınız açılacaktır.
Bir bacağınızı diğer dizinizin üzerine atıp 20 kez sallarsanız, sırt ağrınızdan kurtulursunuz."
일단 저장해두세요!
살아서 무조건 한 번은 쓰는 필수 전화번호 정리
생활 속 긴급·유용 번호
1. 돈 없을 때 응급실 → 129
(국가가 먼저 비용 부담, 의료비 지원)
2. 이사 후 주소 일괄 변경 → 1588-1300
(모든 기관 한 번에 주소 변경)
3. 공짜 법률 상담 → 132
(민사·형사 소송 상담까지 가능)
4. 병원비 환급금 조회 → 1577-1000
(이미 낸 병원비 돌려받기)
5. 해외 긴급 상황 → 02-3210-0404
(24시간 통역 서비스)
6. 층간소음 폭발 직전 → 1661-2642
(전문가 중재)
7. 부모님 돌봄·방문 관리 → 1661-2129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8. 전세 사기 예방 상담 → 1566-9009
(보증금 확인·상담)
9. 지하철·버스 분실물 → 182
(전국 통합 분실물 조회)
129번은 특히 기억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 가족 아플 때 한 번쯤 저장해두세요!
대한민국 분야별 명의 TOP 12
1. 치매·알츠하이머 → 김기웅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2. 심장병 → 박승정 교수 (서울아산병원)
3. 간암·간이식 → 이승규 교수 (서울아산병원)
4. 백혈병·혈액질환 → 이종욱 교수 (서울성모병원)
5. 전립선 질환 → 이종인 교수 (삼성서울병원)
6. 뇌혈관 질환 → 정진상 교수 (서울대병원)
7. 위암 → 노성훈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8. 대장암 → 박재갑 교수 (서울대병원)
9. 폐암 → 김성민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10. 류마티스 → 김태환 교수 (한양대병원)
11. 파킨슨병 → 정선주 교수 (서울아산병원)
12. 당뇨병 → 박경수 교수 (서울대병원)
가족 건강 문제로 큰 병원을 찾아야 할 때
참고용으로 저장해 두세요.
단, 개인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락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한눈에 정리
🌲 위치
서울 노원구 덕릉로145길 108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에서 도보 15~20분)
🏠 숙소 종류
• 독채 : 프라이빗한 단독 숙소 (포스트에서 간 곳!)
• 트리하우스 : 나무 위 14m 높이 감성 하우스 (별 보는 천창, 4인실)
💰 가격
주말 1박 독채 ≈ 9만원대 (서울 한복판인데 가성비 미쳤음)
⭐ 특징
• 서울 최초 도심 속 자연휴양림
• 숲+계곡 뷰, 불멍 가능
• LP 턴테이블, 감성 인테리어
• 트리하우스는 계단 높아서 아이·어르신은 주의!
📅 예약 팁
• 매달 10일 → 다음달 예약 오픈
• 노원구민 : 우선예약 + 할인
• 예약 경쟁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