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공무원들 미국 입국 못한다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은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27일 제출됐다.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병으로 중증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장애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장애 연금도 안 나올 거면 뭐하러 장애인이 되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언사를 가족에게 듣는 것은 둘째로 치고라도 더 이상 추가 수익이 없이는 거의 20년 앓아온 투병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천문 트윗이 조금 예전 같지 않고 빌빌거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빌빌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경제 활동을 추가로 해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몸을 갈아넣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어떻게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쪽으로 구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천문 이야기가 뜸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투병과 가정이 중요한 사정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구독자 10만분이 넘어도
패킷 정보를 문서화 완료했다. 문제는 현재 월패드가 RS485 네트워크에 Tx은 되지만 Rx이 안 되는 상황... 일단 패킷은 다 땄으니까 ESP32로 모든걸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만 월패드를 사용을 못하니 좀 아쉽네.. https://t.co/iXFijIqey6
<스웨덴 상속세의 교훈>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 기업이었다.
이케아도 원래 스웨덴에 있었다.
스웨덴은 종전 상속세가 70%나 되는 나라였다.
부의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아스트라는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상황이 발생하자, 70%나 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한 번에 많���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아스트라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으로 팔려갔고, 1999년 4월 스웨덴 아스트라(AstraAB)와 영국의 제네카 (Zeneca)가 합병해서 우리가 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라는 회사가 영국에 만들어진다.
* (아스트라제네카 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Oxford–AstraZeneca COVID‑19 백신을 개발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폭력적인 상속세를 피해,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며 스웨덴에서 탈출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2020년 매출액은 29조 원, 이케아의 2019년 매출액은 36조 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기업에 모든 노력을 바칠 기업인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웨덴의 좌파 정치인들이 깨달았을 때는 스웨덴은 이미 탈기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깨달은 스웨덴의 좌파 사회민주당은 그 원인을 분석했고, 2005년에 상속세 폐지를 결��했다.
그리고 10년 ��� 상속세 폐지의 결과
를 분석해보니,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상속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1973년 스웨덴을 떠나 덴마크에서 3년간 살다 스위스 로잔 인근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87세의 가구업체 이케야(IKEA)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가 그동안 살던 스위스를 떠나 2014년에 상속세가 폐지된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2021년 삼성家가 낸 국가에 낸 세금은 22조 원이다.
12조 원의 상속세에 기부형식으로 뜯긴 재산이 10조 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제대로 갈랐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자살적행위에 놀라면서, 비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