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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언론의 자유, 반공, 반전체주의,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트럼프, 조원진, 고성국, 전한길, 이영훈, 윤어게인, 자유대학, 우리공화당, 한미동맹, 전광훈, 황교안, 고영주, 손현보, 김진홍, 서경석, 성창경, 배승희, 차명진

[Ellen J @EllenJ_SK]

🇰🇷 President Yoon Suk Yeol’s Closing Statement

Over the course of the election related lawsuits, significant evidence of fraudulent ballots has come to light. As recently as the second half of 2023, just over a year ago, 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curity review found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ell well short of the basic standards expected of a state institution and was highly vulnerable to external hacking.

The electoral system is the bedroc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ts constitutional order. The story of democracy is fundamentally the story of protecting and securing the right to vote. In any liberal democracy, election administration must be completely transparent and free from any reasonable doubt about its fairness.

Ye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fused to allow transparent and impartial verification. Given the deep public concerns about election integrity and how vital it is, the decision to conduct such an inspection was both reasonable and necessary.

Fair elections are the foundation of national unity. They are also essential to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at needs no further explanation.

Did this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order? Did it incite a riot?

To accuse those who implemented or supported the lawful execution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ed by the President in full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any wrongdoing is nothing but baseless speculation and political fiction.

[Ellen J @EllenJ_SK]

🇰🇷 President Yoon Suk-yeol’s closing statement:

Aft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unterintelligence powers were abolished, the Democratic Party pushed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opposed changes to the espionage law.

[Ellen J @EllenJ_SK]

@w4nl To deny President Yoon Suk-yeol is to deny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This is why Han Dong-hoon and his faction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be expelled.

[Ellen J @EllenJ_SK]

🇰🇷 Jang Dong-hyuk, former judge and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issued an official statement on the recent ruling in President Yoon Suk-yeol’s martial law trial:

Martial law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an insurrection.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s also unlawful. These views are backed by a majority of constitutional scholars and legal experts. However, the first-instance court ruling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grounds or explanations to overturn these claims.

To deny President Yoon Suk-yeol is to deny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This is why Han Dong-hoon and his faction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be expelled.

[Ellen J @EllenJ_SK]

🇰🇷 President Yoon Suk-yeol’s closing statement:

They also cut the budget for the welfare and support of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junior officers. Retaining them for long-term service is far more critical to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than merely having a handful of F-35s.

Trying to lower troop morale and weaken national defense?

[Ellen J @EllenJ_SK]

🇰🇷 President Yoon Suk-yeol’s closing statement:

During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Moon Jae-in administration), drug investigation units were centralized under the police.

This time, the police’s drug investigation budget has also been cut. Drugs do not only harm future generations…

Today, in the context of unrestricted high-level conflicts or hybrid non-combat strategies that spare no means or methods, the importance of a national response to the drug problem is well understood, yet some are deliberately ignoring it.

[Ellen J @EllenJ_SK]

🇰🇷 In President Yoon Suk-yeol’s closing remarks…

The National Assembly, controlled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advanced a bill requiring parliamentary approval for arms exports, threat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free-world nations, blocking arms sales opposed by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jeopardizing the security of defens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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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 오늘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적한 초한전이나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 전술에서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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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사관과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을 장기 근무로 유도하는 것은 F35 몇 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국방력 강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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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은 북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 안보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긴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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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은 방산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해서,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 중, 러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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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대표, "이재명, 재판받아라! 비굴하게 쥐새끼처럼 뒤로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 우리 대장부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재판받아라!" (광화문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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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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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삶에서 기대는 늘 배반당하기 십상(十常)이다. 오늘 선고된 윤석열내란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푸시긴의 시귀처럼 삶이 또 우리를 속였다.

분노는 하되 좌절은 말자.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있다. 지금은 정치권력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지만, 물결이 수평을 찾아가듯 국민여론도 끝내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 변화할 것이다. 이를 믿으면 된다.

내란은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그 구성요건이다. 이 구성요건은 구체적 사실과 엄격한 증명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이 불변의 법리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 국회를 공격한 것이며 이로써 내란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듯이 말한다.

또 병력파견이 곧 폭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정한다.

그러나 국헌문란이란 근본적으로 헌정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 나라 전체나 일부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는 난동,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그런 목적과 폭동은 없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TV로 생중계되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극소수의 비무장병력이 개미새끼 한마리 다치지 않고 2시간 남짓 국회에 머물다 철수한 것이 전부다. 고양이를 가리켜 호랑이라고 우기면 호랑이가 되는가!

국회 절대다수를 무기로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권을 남용하여 일부 정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민주당 폭거에 시달리던 윤석열이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발포한 정황만 분명히 드러났다.

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의 어설픈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이나 계엄법위반은 몰라도 내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계엄을 발포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허약한 민주주의의 실상이다. 더 강한 민주주의, 더 튼튼한 민주공화정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저항하고 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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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의원, "윤석열의 비상계엄에는 내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다. ...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계엄을 발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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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변호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고 분단국가 아닙니까. ...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국가라는 말이죠. ... 이 판결이 군인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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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옳았어. 우리가 옳았어." (자유시민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