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7ze@letseatheart 선관위가 한국 기관인 것과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관인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법원도 한국 기관인데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중요해서 독립시킨 기관인데 중요하니까 대통령 책임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독립기관 취지와 반대입니다.
@David7ze@letseatheart 세월호 당시 국가기관의 구조, 재난 대응은 정부 책임 영역이었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권한 영역입니다. 두 사안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범위 자체가 달라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셨을까요? 팩트를 두고 보셔야죠 무슨당인지에 집중을 하고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