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정보 헌장 -
본 헌장은 정보의 관측·판단·접근 과정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소한의 사전 장치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선언한다. 정보는 관측 주체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되는 순간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어떠한 주체도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식 과정과 판단 형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조** 빛(정보)에 대한 관측 판단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측과 판단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 관측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정보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주체도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식 과정과 판단 형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이 조항은 정보 생태계에서 관측 행위가 갖는 우선성을 명확히 하며, 이후 조항들의 전제가 된다.
**제2조** 관측 판단 이전의 경고(블러)는 사회의 합의에 달려야 한다.
관측 이전에 적용되는 경고 조치는 정보의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관측자가 정보를 접하기 전에 일정한 주의를 환기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범위와 강도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합의 과정 자체가 정보 교환과 토론을 수반하므로, 블러의 설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방적 블러 강제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제3조** 압축자는 효율화를 위해 각 관측자의 활동(블러 해제)을 경고 이상으로 물리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를 압축·관리하는 주체는 자신의 압축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각 관측자의 블러 해제 활동에 대해 경고 수준을 초과하는 물리적 간섭을 가할 수 없다. 여기서 물리적 간섭은 사전차단, 삭제, 왜곡을 포함한다.
물리적 간섭은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와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에 마찰을 추가하여 관측자가 정보를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데 소모되는 자원을 증가시킨다. 사전차단이나 삭제는 정보 흐름에 저항을 발생시키고, 왜곡은 정보의 명확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간섭이 재귀적으로 반복될 경우, 정보 생태계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의미의 명확성과 작업 수행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다. 압축자가 추구하는 효율은 오히려 이러한 간섭으로 인해 역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정보 효율은 압축자의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관측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에서 비롯된다.
**전체 조항이 결합된 체계의 귀결**
세 조항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제1조가 관측 판단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고, 제2조가 그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대비 장치를 합의로 한정하며, 제3조가 그 한계를 넘어선 물리적 지배를 압축자의 어떠한 목적 하에서도 금지한다. 이 체계는 정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지배도 관측자의 자유로운 판단 앞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정보 압축 주체의 권한이 정보의 사전 통제나 왜곡으로 확장될 때, 그 행위는 압축자 자신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정보 이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자기모순적 결과를 낳는다. 사회는 합의된 경고를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간섭은 정보의 다양성, 깊이, 그리고 장기적 명확성을 해친다. 반대로 이 원칙을 따를 경우, 관측자는 정보를 직접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사전 대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가 단순한 전달 자원이 아니라 관측을 통해 실현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전제로 한다. 압축자의 효율 추구가 관측자의 활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전체 효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본 헌장은 이 원칙을 공공에 선언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안보 기밀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립외교원 시스템에서 외교관과 정보요원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의료정보 시스템까지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장병들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진료일자뿐 아니라 CT·MRI·X-ray 영상 등 신체·의료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것입니다.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군 장병들의 신체정보까지 잇따라 유출됐다는 것은 이러한 침투가 현재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이 군 장병들의 질병과 부상, 신체적 취약점을 파악하면 개인별 임무 수행능력과 부대의 전력 상태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록과 가족정보를 이용해 특정 인물을 협박하거나 포섭하고, 작전 수행이 어려운 시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특별보고서 2편을 새로 작성했으며, 이번 주 미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특별보고서 2편은 곧 공유해드리겠습니다.
@realMaalouf It was the same guy who said was a free palestine, he believed he could go in palestine and they welcome him as a white savior, it didnt end up well for him and his head..
Vittorio arrig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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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torio arrig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