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8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에도 업무 현장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소방·교정·국방 관련 공무원,

신속한 출입국·통관과 수송체계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관세·우정 공무원,

24시간 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보건 분야 공무원,

예상치 못한 사고와 기상 변화에 대비하는 재난·기상 분야 공무원,

국민 생활의 불편을 살피는 상황실 및 당직 공무원 등 수많은 공무원의 노고 덕분에 국민 모두가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고,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3월 20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14일에 발표한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재활, 직무 복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더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재원을 공정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공상 공무원 맞춤형 직무복귀 훈련’을 마치고 교육·경찰·소방·교정 등 공상 공무원 32명이 일상과 직무로 돌아갑니다.

이번 훈련은 공통 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원활한 직무 복귀와 직무 전환에 따른 필요 역량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복귀 현황 점검 등 사후 관리 예정이며, 이외에도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마음 돌봄 프로그램, 직무 복귀 지도 등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문단은 2022년부터 청년 공무원의 관점에서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인사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청년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이번 자문단이 직종에 따라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청년 시각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휴직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이 아닌 난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 사항을 정비하여 육아친화적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인사혁신처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승진, 도전하는 공무원 보호, 예방부터 복귀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인터뷰 기사로 전합니다.

https://t.co/CeZrFH894L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실근무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초과근무 상한(월 100시간)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 결재 권한을 실·국장급으로 낮추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초과근무 상한 폐지로 인한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계 요구 기준 강화 및 부정 수령 징계가 강화됩니다. 또한,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소속 직원의 관리자의 감독·책임을 강화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그에 대한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상과 예우를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으로 보훈 보상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회복과 예방은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 직무휴지 제도' 도입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 대응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제재 강화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개벽(開闢)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 백낙청 『서양의 개벽사상가 D. H. 로런스』(창비 2020)를 읽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시작한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가 이리저리 돌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님이 저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백낙청 선생의 『서양의 개벽사상가 D. H. 로런스』는 영문학 연구서지만, 제가 평생 공부하고 실행해온 인사조직론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개벽’은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처럼, 기술문명의 발전에 맞추어 인간과 사회의 작동원리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로런스의 『연애하는 여인들』에 등장하는 제럴드는 탄광을 철저한 기계적 효율성의 원리로 재편합니다. 인간과 기계를 완벽한 시스템에 배치하여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지만, 정작 인간은 소외됩니다. 100년 전 로런스가 경고한 세계는 오늘날 우리의 관료제에도 남아 있습니다. 일을 잘게 나누고 온갖 규정을 만들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 일의 의미와 자율과 책임을 잃어버립니다.

백낙청 선생의 ‘변혁적 중도주의’도 인사혁신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중도는 좌우의 중간이나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단순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점진적이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분단체제가 남긴 극단적 중앙집권, 상명하복, 통제와 불신의 조직문화를 넘어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의 네 가지 원리, 즉 분권화·자율성·네트워크·투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실무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실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역할을 실무자의 지혜를 대신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방향과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인재의 유능성 진단’, ‘한국형 리더십의 표준화’라는 세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각 부처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벽은 먼발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인사혁신처에서 먼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바통은 법제처 조원철(@moleg_minister) 처장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읽는대한민국 #국무위원독서릴레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인사혁신처 2027년 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전문성과 성과 중심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국가시험시행 144억8,700만원)

-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운영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범정부 공동 활용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더불어, 공직박람회 개최로 실효성 있는 채용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여 업무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상공무원 보호 강화(공무원재해보상사업 운영 35억 7,800만원)

- 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공무원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재해보상 심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성과는 높이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대전에서 열린 2026년 공직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직 입문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모의시험과 모의면접, 현직 공무원 상담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청운의 꿈을 실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공직박람회는 대전(9.9.~9.10.)에 이어 전남 광주(9.15.~9.16.)에서 개최되니 ‘대한민국을 이끌 대체불가 인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싱가포르 총리실 산하 인사행정처 공무원 연수단이 인사혁신처에 방문해 한국의 인사행정 혁신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싱가포르 공무원 연수단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 중 공무원,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돕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복지부, 식약처, 기후부)을 선정했습니다.연말까지 매달 3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식과 포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지난 4월, 일의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추진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무 담당자의 단순·반복 업무를 대폭 줄였습니다. 출장·정산 시스템(앱) 개발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지능형 업무관리 기반(플랫폼)을 도입해 실시간 문서 공동 편집 및 취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단순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사처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2027년부터 달라지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가 검정시험 형태로 변경되어 공공시험 채용시험의 1차 시험을 대체하고, 다양한 공공시험 채용시험에 공동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문항별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을 도입하고, 온라인(정부24)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11월 공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24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병역과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연기)하는 경우 부처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오늘 ‘26년 적극행정 응원 참여 잇기(챌린지) 공모전’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수상자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한마디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이끄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3점의 수상작은 다음주부터 인사처 SNS에 순차적으로 게시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t.co/5AdmgogkH5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with_dstchoe]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체계 구축과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 개선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 보호 강화 및 위원회 중심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에 인사처가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t.co/64WnXtaI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