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1. 이거 정부정책 아님.
2. 6월 23일 국회 열린 토론회에서 미실현 이익도 경제적으로 소득으로 볼수 있냐는 논의가 있긴 했는데 이논의 참고로 미국에도 있었음.
3. 국회토론에선 원래 별 개소리 다나옴. 정부 정책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고 법안발의도 아니면 걍 개소리임.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중 6개월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입니다(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증가 =수요증가 =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였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중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입니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
== == 경제 성과 비교 분석== ==
감정 말고 숫자로 붙어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집권 연도였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2024년은 2.0%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7%이고,
KDI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8.7%, 설비투자는 7.9%, 민간소비는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2분기 가구소득은 4.5%, 실질소득은 1.5%, 처분가능소득은 5.2%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2분위, 3분위, 4분위 소득도 각각 5.9%, 5.5%, 4.0% 늘었습니다.
주가와 수출만 오른 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비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2024년 69.5%에서
올해 7월 70.3%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전년보다 3만 2천 개 줄었고
폐업률도 9.04%에서 8.64%로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청년실업률은 6.8%로 올랐고,
건설경기와 지방 상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7월 물가상승률도 2.8%로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에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때보다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엑스에서도
종종보는 윤어게인식 경제평가
경제가 나쁘면 이재명 때문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반도체와 엔비디아 덕분이랍니다.
앞면이 나오면 윤석열 승리,
뒷면이 나오면 세계경제 승리.
동전을 아무리 던져도 현 정부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신기한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지지는 자유입니다.
윤어게인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국가 통계까지 외면하면 그것은 평가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추억은 가슴으로 하세요.
경제 평가는 숫자로 하는 겁니다.
정책논쟁과 노선논쟁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입니다.
국사를 다루면서 치열한 논쟁의 문제의식이 없으면 진짜 나태고 직무유기입니다.
내용없는 당정 러브샷, 당내 러브샷의 결과는 윤석열세력의 패망입니다.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입니다.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논쟁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입니다. 지도력의 형성과정이기도 합니다.
논쟁하지 않으면 노선논쟁하라 하고, 노선논쟁하면 충돌이라 비판하는 그때그때 달라요식 이중잣대는 불공정합니다.
치열한 당내 토론과 논쟁.
그 대표정치가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고, 민주당의 역사 자체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만큼 정말 큰 일 해 내신 것입니다.
다른 국립공원도, 전국의 다른 계곡들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끝까지 잘 정비하라고 감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팔공산 70년 기도터 걷어내니…멸종위기 담비가 돌아왔다|지금 이 장면 https://t.co/hqurF8vGqF
군인 명예는 군인이 지켜야지.
광복 후 80여년간 3번이나 쿠데타했는데 뭘 또 바래.
왜 미국에서 군인에게 대우해주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별 달고서 하는 짓이란 게 쿠데타에 북한도발해서 군사충돌이나 유도하려고 하고.
뭐가 억울해서 징징대나.
https://t.co/1uZMkAQVrZ
《인요한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다릅니다.
인요한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한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입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 최종 인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니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인요한을 누가 후보로 추천했는지
경쟁 후보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올리고
정부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했습니다.
전임 회장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적십자사의 신뢰를
이번에는 밀실 인사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인요한 전 의원은 불법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탄핵 표결에도 불참했던 정치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영리병원 도입까지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평과 중립, 공공의료와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준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준의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인요한입니까?
국민에게 피와 회비를 달라는 조직이
정작 자기 회장을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인사는 상대 진영에서 원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이지,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에게 공공의료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 인준 전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통합이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OhWooJinFather 실제 발언은 직접 듣지도 않고 무지성으로 까기만 하려니 이런 짓을 하지.
현 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 빨리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 따위 짤을 만들어서 조롱하네.
에혀. 2찍들에게 뭘 바라랴.
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고가주택 보유층은
이미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줬습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후퇴시켜 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치는 때로 냉정한 산수입니다.
안 찍던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정책을 후퇴시키다가
정작 찍어주던 사람과
청년 무주택자의 표까지 잃으면
그건 표를 얻는 정치가 아니라
표를 양쪽에서 잃는 정치입니다.
이런걸 소위
토끼 쌍싸대기 정치라고 하죠 ㅋㅋㅋ
집토끼는 배신했다고 한 대,
산토끼는 누가 너희 찍는다고 했냐며 한 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양쪽 토끼에게 쌍싸대기 맞고
빈손 되는 정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소송 과정에 쓴 정치자금 3,300만 원을 최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죄 확정 시 해당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반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던 선관위.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을 보내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속 기획 <의원님의 변호사비> 첫번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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