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김수현, 11억 6000만원 반환 판결에 즉각 항소…"배우 귀책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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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 프롬바이오에 약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방성훈 변호사는 13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서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광고주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이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 변호사는 "법원은 김수현 배우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수현 측의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약 11억 6000만 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아닌 모델료 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 변호사는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배우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라며 "이는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도록 한 계약상 정산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방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방 변호사는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범죄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손해배상이 아닌 모델료 정산이다.
-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황을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 (미쳤냐진짜)
🗣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 이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
🗣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3자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게 모델료 반환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송을 맡고 계신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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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4-
1000명 넘는 단톡방에서도 김수현 배우 사건을 보고 억울했을 것이다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가짜뉴스로 사회적 매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댓글로 악플러들이 아무리 여론전을 펼쳐도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김수현배우의 억울함을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답니다
덕분입니다😊
Our love is never in vain. Every little effort carries so much meaning. Let’s keep sending our love and strength to Kim Soo Hyun. We can do th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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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OO-HYUN | AQUEL JOVENCITO QUE EMPEZABA A CONQUISTAR CORAZONES ✨💙
Retrocedemos en el tiempo hasta los primeros pasos de Kim Soo-hyun en el mundo de la interpretación. 🥹❤️
Un jovencito de mirada tímida, rostro encantador, una belleza natural y un carisma que ya comenzaba a hacerse notar.
Y, por supuesto… ¡ese pelazo rebelde que tenía vida propia! 😂😍
Con sus rizos alborotados, sus expresiones inocentes y esa mezcla irresistible de timidez y picardía, Soo-hyun ya tenía algo especial que lo diferenciaba.
Quién le iba a decir a aquel muchacho que, años después, se convertiría en uno de los actores más admirados de Corea del Sur. ❤️
El talento fue creciendo, la belleza maduró, pero aquel encanto tan suyo nunca desapareció.
Porque hay estrellas que no necesitan aprender a brillar… simplemente nacen con luz propia. 🌟
¿Quién más está completamente enamorada de esta versión jovencita de nuestro Soo-hyun? ¿Y de ese pelaz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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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andWithKimSoohyun
시발 말 존나 이상하게 하네
다른 피해자들은 판결이 난 사안이고 우리건 판결이 안났다니 ㅋㅋㅋㅋ 김세의가 재판중인거고 배우는 판결이 아니라 애초에 재판도 못갈만큼 어떤 혐의도 없어서 무혐의 불송치 시발아 김세의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댓가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대한 재판 임 배우는 무혐의로 김세의가 허위사실유포인건 확정인데 뭐라 씨부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