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에 가담했지만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다"
2��� 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하며 내놓은 설명입니다.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창수 당시 지검장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사팀은 김건희 씨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종합특검 공소장에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검사들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답변을 받기도 전에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무혐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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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발언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의 출발도 그날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는 이번 전대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근거를 대라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보 센터를 만들겠다. 인터넷을 뒤져봐라.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는 신천지 아니냐? 너는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8월 17일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2일 당원 정비 TF 단장 박선원 최고위원은 정말 난데없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구두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10분간 신천지 교인 당원 숫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철저한 비공개를 당부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대표와 사무총장 등에게 별도의 심의 있는 논의 시간을 잡아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3일 언론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조직적, 집단적 가입,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까지 3만 명, 5만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날도 어느 기자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14일 오전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공개 최고위 발언을 통해 반명, 분열주��,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고, 당 대표께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철저하게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면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까지 반말로 공개해 이런 식의 야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도 이게 집안 싸움이고 내부 갈등이고 친청계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이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신천지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시는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방적으로 조롱과 야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게 쌍방 사건입니까?
언제까지 ���랑스러운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와 지지자들이 신천지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의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면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8·17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가입을 했는지, 입당 시점은 언제인지, 전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우리 당 당원과 비교한 신천지 교인의 명부 작성 시기는 언제인지 밝히십시오. 이를 토대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3자 비밀연합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당권을 잡기 위해서 허위 거짓 주장을 했다면 이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우리 당이 민생과 개혁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대라는 요구는 내부 갈등 아닙니다. 친석계와 친청계의 충돌 아닙니다. 만약 기자분들 집안에서 갑자기 가족 누군가가 너는 우리 집안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 못된 자들과 몰래 손을 잡고 분열시키고 망치고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 공개 협박 멈추고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밝혀라!
: 왜 본질을 흐리고 공개하겠다는 협박만 일삼는 것인가? 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가? 반명도, 분열주의자도, 신천지 교인도 아닌 한민수는 떳떳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면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원해왔다. 지금까지 누가 시간을 끌었는가? 누가 언론에 일방적인 내용을 흘렸는가?(유출자는 조사 내용 공개와는 별도로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극도의 모욕감과 자괴감을 ���긴 것은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대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한 주장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 이 폭탄 발언의 근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묻힌 채 갑자기 수만 명의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우리당에 들어와 있다는 불명확한 주장만 언론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다. ���것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 보고에서도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할 내용은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 첫째, 1인1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히 신천지 교인이 이만희 교주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는지 분명하게 근거를 갖고 밝혀야 한다. 제대로 된 규명도 되지 않은 증언을 증거라고 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교인들의 입당 시점(시기)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신천지 교인들이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비밀리에 손을 잡고 3자 연합을 결성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특정 시기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입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셋째, 이와 맞물려 신천지 교인 중 8·17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교인은 몇 명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신천지 교인 명부와 우리당 당원 명부를 비교했더니 몇 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나왔다고 공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난 전대에서 투표를 했는지 밝히면, 이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 투표를 한 신천지 당원이 수천 명 수준이라면, 이를 두고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발언은 허위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당 당원 명부와 대조했다는 신천지 교인 명부의 실체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입수 경위를 일단 제쳐놓는다고 해도, 이번 조사에 활용한 신천지 교인이 어느 시기의 교인 명단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신천지 당원들이 이번 8·17 전당대회에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전대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올해 초, 늦어도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작성된 교인 명부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대조에 쓰인 신천지 명부가 십 년도 더 된 교인 명단이���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덮고 갈 수 없게 됐다. 당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에 나가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없는 일처럼 넘어갈 수 있겠는가.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면 된다. 우리당에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되고, 반대로 전대용 ���짓 주장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 만약 당권 잡겠다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대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김용민 의원실]
어느덧 4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외국인 유가족분들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에도 비어 있는 가족의 자리, 친구의 자리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떠나간 희생자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같은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한덕수는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그런데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3. 최근 저를 찾아오신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4. 경기도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천 개입니다.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 재산세는 시군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입니다.
6.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입니다.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입니다.
8.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습니까.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하셨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애매한 사건이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한다.
3년이고 5년이고 재판으로 고통을 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증언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소 철학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이런 총장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초한 일입니다.
���소청은 반드시 이런 검찰청의 오염된 문화를 끊어내야 합니다.
공소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공익신고자 신상 노출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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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김건희를 구속하라!>
10월 말, 김건희의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가 판단합니다.
오는 27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 항소심 결심이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측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툽니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관훈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불교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을 20대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모두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
결심 재판의 백미는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던진 질문 5개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관련 질문이 4개,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질문이 1개였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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