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도... 주차장 옆 편의점에 차들이 불법주차해서 주차장 진입도로에 정체 등 ���제가 생기자... 그걸 결국 경비노동자에게 단속하라고 했고... 경비업무가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재계약은 어렵다'는 식의 압박을 함. 저런 프로세스가 가능한 게..바로 '아파트'의 힘이죠.
출산율 감소는 이런식의 한국정서의 최종 결과물임
우리는 더이상 내 자식에게 내가 겪는 꼴을 물려줄 의미를 찾��� 못했기에
출산을 멈춘거라고 난 생각함
우린 이미 조기교육도 수능도 학점관리의 대학생활도 취준도 사회생활도 다 겪고 그 결과물로 출산을 멈췄다고 생각함
그래서 먹히지 않을 것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의원정수 확대를 비롯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도 많다. 하지만 그 논의를 하려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들을 사람도 지금의 국회에는 없는 듯하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현실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다.
모델이 된 싱가포르에선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 합계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추진자들은 그것이 유일한 ‘저출생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 정남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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